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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적극적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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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2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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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박상준] 술을 먹으면 엄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던 아들은 어느새 커서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며 절망하던 내담자를 보면서 가정폭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은 대물림, 반복, 심화되는 특성을 보여왔다는 말을 실감한 적이있다.

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등 경찰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하고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지침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도입해 2019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온 가정폭력 단계적 대응모델은 피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와 한층 강화된 법 집행을 위해 신고현장에서의 초동대응, 수사, 사후관리 각 단계별 대응상황을 더욱 내실화, 고도화 하려는 것이다.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종결하지 않고 구체적 범죄유형을 문항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 집행의 신뢰도, 타당도를 높이고 최근에는 변별력 향상을 위해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팀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 문항개수를 12개로 더욱 세분화 하여 전국 9개 관서를 대상으로 추가 시범운영을 하였고, 그 결과 현장 적합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정폭력은 집안 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신고율이 극히 낮은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그 이유로 폭행이 경미하고(61.4%), 가족이기 때문에(32.8%), 창피해서(17.7%)란 이유로 확인됐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해야 한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범죄행위인 것이다.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 술을 먹고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가 되고 만 내담자에게 “당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적어도 그것을 몰라서 상처를 더 키우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정폭력은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되어 사회 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가정폭력문제는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중심의 관점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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