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정치 > 국회의원
한병도,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 발의
오명관 기자  |  iscmnew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6  11:32: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을) 의원은 14일, 21대 총선 입법 공약 이었던 익산의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에는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우선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취방지법」개정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의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담아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오명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지역업체정보
인물 포커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익산시 중앙로 7번지 (구, 중앙동 1가 29-7번지)  |  대표전화 : 063-852-3357  |  팩스 : 063-851-3356
등록번호 : 전북 아 00014호  |  등록일 : 2006년 5월 8일  |  발행·편집인 : 오명관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오명관
이메일 iscmnews@iscmnews.com / iscmnews@daum.net
Copyright © 2013 익산시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