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이 고용을 증대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줘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력의 경우 50~75%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해당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해당 특례가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위축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3월 말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특례는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일몰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분야별 조세지출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20년 전체 조세지출액의 5.2%로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가 폐지된다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고용창출 노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이 향후 활발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간 고용을 줄이거나 동결해 왔던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세특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구인 익산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두루 듣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채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