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1차 정례회 발의 조례는 총 37건으로 의원 발의 12건, 시장 발의 25건이다. 37건의 조례 중 눈에 띄는 조례안 4개,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 3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참여를 통한 조례안 발의 발전방향은 입법예고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 단체 고지, 입법예고에 비용추계서 첨부, 익산시의회 입법예고 기간 15일 이상으로 개정, 조례 정비를 위한 현황보고서 발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조례안 검토 의건서를 보냈다.

정례회 발의 조례안 : 37건(의원발의 12건, 시장발의 25건)

눈에 띄는 조례안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② 익산시 아이돌봄 조례안(저소득층 가정에서 일반가정까지 지원 확대), ③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지역인재 육성 지원 – 익산출신 익산 소재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④ 익산시 평생교육 조례와 문해교육 조례(입법예고와 사업추진 과정의 의사소통 노력)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 ①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다자녀 가정 기준변경 혼란, 조례개정 후 출생아 지원은 차별, 새로운 방향 검토), ②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실태조사와 비용추계가 필요) ③ 익산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여 사업자와 사전협의 필요)

시민참여를 통한 조례안 발의 발전 방향 ①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 개정 필요(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 단체 고지) ②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입법예고에 비용추계서 첨부) ③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입법예고 기간 15일 이상으로 개정) ④ 조례 정비를 위한 현황분석 보고서 발간 필요(4년 단위로 조례정비를 위한 현황분석 보고서 발간)

1. 시의회 심의 조례안 검토 취지

조례안에 대해 시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토와 모니터를 위한 활동이다.
익산시와 시의회 홈페이지의 형식적인 조례안 입법예고(시민이 언제 어떤 조례가 올라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시민단체도 확인하지 못해, 의견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전국 최초 익산시 새마을부녀회 회의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확인하지 못했다. 시의회에서 소리 소문없이 일사철리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

익산시와 시의회는 최소한 조례안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인에게 입법예고를 알리고, 의견개진을 요청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조례안 발의 현황
1) 발의 조례안 성격별 분류

37건 조례안 발의주체는 시의원 12건, 익산시 25건을 발의했다.

시의원은 제정 6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5건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 조례 내용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지정과 보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화도시 조성,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보호,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등의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다.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영 2건(아동관련), 시민들의 민원 반영 1건(체육), 장기 미분양 농공단지 지원 1건(기업투자유치), 교통안전 대상확대 1건, 장학재단 지원 확대 1건 등이다.

익산시는 제정 4건,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17건 등 총 25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4건의 제정 조례안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아이 돌봄, 공공기관 유치 지원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3건, 심의기준 강화 4건,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이다.

제정 10건, 전부개정 5건, 일부개정 22건인데,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실효적(기준강화, 대상확대 등) 내용변경 조례안 9건, 상위법 개정, 규정정비 등의 조례안 13건이다.

심의기준 강화 4건(공공디자인, 경관, 도시공원, 농업보조금), 민간위원 확대 1건(공직자 윤리위원회) 민원반영 1건(체육), 기업투자유치 1건(미분양 농공단지 지원) 대상확대 2건(교통안전, 장학금지급),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 5건(시세 관련, 아동), 행정안전부 권고 1건, 자치법규 정비 7건 등이다.

2) 발의 조례안 내용별 분석

분야별로는 행정 10건, 교육학생 5건, 생활환경 4건, 문화체육 4건, 교통안전 4건 순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교육학생(아동청소년) 분야 4건, 산업경제 2건, 문화체육 2건, 교통안전 2건 순이다.

익산시는 행정 10건, 농업농촌 3건, 생활환경(경관/가로수) 3건, 보건복지 3건, 교육학생(평생교육) 2건, 교통안전 2건, 문화체육 2건 순이다.

행정 관련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문구 변경 등의 내용변화 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