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1차 정례회 발의 조례는 총 37건으로 의원 발의 12건, 시장 발의 25건이다. 37건의 조례 중 눈에 띄는 조례안 4개,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 3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참여를 통한 조례안 발의 발전방향은 입법예고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 단체 고지, 입법예고에 비용추계서 첨부, 익산시의회 입법예고 기간 15일 이상으로 개정, 조례 정비를 위한 현황보고서 발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조례안 검토 의건서를 보냈다.

3. 눈에 띄는 조례

조례안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원근거 마련 (한상욱 의원 대표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현황 및 법적 근거 등

조례 제정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과 집행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이 사업수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익산시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수립과 운영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을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조례안 2. 익산시 아이돌봄 조례안 : 보편복지 대상 확대

출생아 기준으로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전국의 첫 번째로 진행하는 사례이다. 남원시가 조례 제정 없이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조례로 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조례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20.01.08. 제정)와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11.13. 제정)의 돌봄 지원 사업과 서비스 등의 대상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돌봄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조례에 대한 통합 또는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례안 3.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인재 인식 전환
발의 의원 : 박종대·김경진·김연식·김태열·박철원·오임선·이순주·임형택 의원

익산출신 익산 소재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한 생활 장학금 지급 근거 마련
- 조례 개정 :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4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신설)
- 내용 : 익산지역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신입생 장학금(생활비) 지원
- 예산 추계 : 1,000명 100만원 지원, 5년 48억(시비 24억, 장학재단 기금 24억 부담)

지역의 역차별 주장과 지역인재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다.
-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을 지원하며 지역대학 진학자를 역차별 하는 인식전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지역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인재가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정착하는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는 가는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조례안 4. 익산시 평생교육 조례와 문해교육 조례 전부개정안 : 입법예고 시민소통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분야 단체에 의견수렴 노력이 돋보였다.
교육정보과 평생교육계는 2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관련분야 활동단체 익산시민교육네트워크(5개 시민단체 구성)에 의견제시를 요청하였고, 제안내용을 수용해 조례안을 발의 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의사소통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익산시민교육네트워크는 익산시에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제안을 지속해왔고, 평생교육계와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제안과 간담회 등으로 진행하는 소통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완 필요 :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익산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써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에 포함시켜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대한 규정 현황
현행 조례
제6조(기능)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 조례안
제8조(기능)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발의
시의회 발의 조례안에 내용 삭제

4. 검토가 필요한 조례

조례안 1.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출산장려 정책에 한정한 다자녀 가정의 기준 변경은 고려해야 한다.
익산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둘째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한정해서이다. 하지만, 익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안)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항 신설
제4조(지원기준) 둘째아 출산 가정은 출생아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만 지원은 시민불만과 갈등의 요소가 된다.

둘째아 지원 내용은 둘째아가 태어나서 3세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조례 제정 후 출생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며, 이미 3세 미만의 둘째아 있는 가정은 이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중심의 정책에서 산모와 출생아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출산장려금의 지속적인 증액에도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익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둘째아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성격의 차이는 있다. 다만,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군산시 운영 중 – 저소득가정 100만원, 일반 50만원)

조례안 2.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최종오, 김용균 의원)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생활고에 대한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의원의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다만, 조례의 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수집인 실태조사와 판매금액 보전 등의 조례 실행에 따른 예산 추계 필요하다.

반드시 예산편성이 필요한 조례인데, 실질적인 예산추계가 빠져있어 조례의 실효성 담보가 우려된다.
개인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비 개선, 의료비 지원, 판매금액 일부 지원 등에 필요예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질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지원) 2항 : “∼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지원에 필요한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사례) “익산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같이 비용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유명무실 조례 우려 된다.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강화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출발적인 전제이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해 시장의 재량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실효적인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

조례안
수정 내용
제4조 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2항의 “∼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실시해야 한다.”
“∼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안 3. 익산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강경숙 의원)

PM 이동장치 수요와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 익산시 실정에 맞는 수요와 실태조사 선행되어야 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장 현황, 주차 시설 확보 등)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2항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 이 조항이 강제력이 없고, 대여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개인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려 대책(현 도로교통법 상 25km 이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조례안
수정 내용
제4조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한다.”
제4조 “∼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시민참여를 통한 조례안 발의 발전 방향
1)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목적 :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내용 : 제4조(예고방법) 2항 개정 필요

현행 조례
개정 내용
제4조(예고방법) 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예고방법) 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 의견 제출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2)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목적 : 집행부의 조례안 입법예고 비용추계서를 포함 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한다.
◽ 운영 : 시장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되어 있지 않다.
◽ 내용 :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3항 개정 필요

3)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 : 조례안 입법예고 15일 이상으로 개정
◽ 목적 : 입법예고 기간을 집행부 기준(20일) 준하는 기간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운영 : 조례안 입법예고 5일(휴일 포함) 이내 규정되어 실질적인 의견제시 매우 어렵다.
◽ 내용 :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조례안 예고) 1항 개정(입법예고 기간 현행 5일에서 15일 이상)

4) 제·개정 조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는 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
조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또는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을 의회 의원 임기인 4년 단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조례 오남용을 막고,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