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사이버폭력 문제, 법·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적 요청 증대

청소년 당사자, ‘청소년이 안전한 사이버세상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

학교폭력피해자 학부모 ‘모든 청소년에 해당하는 법 제정의 필요, 전문가들의 고견으로 보호받을 수 있길’

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토론회 (사진제공 푸른나무재단)

청소년폭력 예방 전문기관(NGO)인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교육부-사랑의열매-삼성’과 함께 진행 중인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사이버정글 가디언 푸른코끼리’의 일환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토론회>를 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지난 11월 3일(목)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했다.

푸른나무재단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31.6%로 급증하였다. 이에 지난 9월 22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종익 사무총장은 “사이버폭력의 경우 증거가 모호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청소년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전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증가된 사이버폭력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한 법·정책 사각지대 최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된 논의의 장이 부재한 상태로 개정법률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부터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안은 아직 계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푸른나무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쟁점과 개정법률안에 관한 각계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장으로서 본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는 청소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부모, 청소년,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등 100여명의 참석 속에 진행되었다. 해성여자고등학교 연극팀의 “방관의 탈을 벗어라”로 시작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의 최원기 교수, 고은정 교수가 각각 “사이버폭력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사이버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제안” 주제발표를 맡았다. 뒤이어 푸른코끼리 제3회 푸피커(청소년 연사)로 선발된 인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권은지 학생, 법무법인 인의 박경준 대표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응 조사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신태섭 부소장, 관악경찰서 김학현 학교전담경찰관, 산격중학교 임민식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과제토론을 이어 진행했다.

청소년 당사자의 제언과 더불어 각계 전문 입장에서의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비폭력 지지선언 퍼포먼스로 본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토론회에서 해성여고 공연팀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푸른나무재단)

토론회에 참석 한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김가영(가명)씨는 질의응답 시 “학교폭력·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법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용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의 고견들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래본다.”라고 의견을 더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 청소년들이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 김경성 이사장은 “재단의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은 이미 2014년부터 떠오르는 사회문제로 예견되었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재단의 사업 내용도 달라졌듯이, 더 이상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시기입니다”고 전했다. 푸른나무재단 수석연구위원 최원기는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 뿐 아니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었다. 앞으로 모두가 잘 사는 진정한 토대를 만드는데 힘을 더 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 조문을 현실화·정교화하며 지속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의 피해로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의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 NGO다.

이후 지속되는 사이버폭력의 증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삼성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푸른코끼리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밖에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문화 확산, 상담 회복 지원,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비폭력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푸른나무재단의 설립자 김종기 명예이사장은 지난 4월 “유퀴즈 온 더 블록”(TVN, 2022.04.06. 방영)에 출연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