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도종환·진선미·박능후·이정옥·변창흠·황기철 전 문재인정부 장관, 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 등 문재인정부 주요 인사 100여 명이 모여‘퍼펙트스톰(초대형복합위기) 속 한국 경제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文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김승원, 김한규, 문정복, 윤영덕, 이원택, 한병도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토론회에는 앞서 장관급 10여명 외에도 文정부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윤영찬 국회의원(소통수석), 이용선 국회의원(시민사회수석), 윤건영 국회의원(국정상황실장), 김의겸 국회의원(대변인), 최강욱 국회의원(공직기강비서관), 방정균 전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이공주 전 과학기술보좌관,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과 비서관 출신 20여명, 그리고 행정관 출신 70여명이 모여 논의를 펼쳤다.

이태원 참사 추모 묵념 (사진제공 한병도의원실)

토론회는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주재하여,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물가, 금리, 환율 등 3高 충격 속의 민생경제 해법’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경제 안보 현안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성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민간통상교섭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나섰다.

하준경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민생경제 해법으로는 결국 신뢰와 고통분담, 상생과 연대 등을 중요시하면서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문제라면 현재 ‘횡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을 설득하여 세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고통 분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복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경제 안보에는 이념보다 실익을 우선으로 대응해야 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면서 “안보 논리의 경제 원리 압도를 경계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사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 전략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원준 교수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주로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다”며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재정부양과 같은 총수요 요인에 기인했다면, 실업률이 최근 들어 코로나 이전에 비해 더 많이 떨어진 나라일수록 인플레이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올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강성천 교수는 “1990년대 이후 확장적으로 구축되어 온 글로벌 가치사슬이 대격변기에 돌입했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가치사슬에서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는 새로운 질서하에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핵심품목에 초격차를 확보해야 하며, 산업정책의 전면적 혁신과 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진제공 한병도의원실)

송기호 위원은 “FTA에 있어 이른바 ‘내국민 대우’는 중요한 전제인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입법했다. 이러한 입법 자체가 한미 FTA상의 내국민 대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해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미FTA 상의 ‘협의’와 같은 규정을 이용해 미국을 미국의 논리로 압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일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러 나라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많은 비기축통화국에게 경기 압박과 외자 유출의 걱정을 가져왔으며 특히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가계 부채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국제 금융 환경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을 신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제민 교수는 토론회 말미에“인플레이션 대응에 과거 사회적 합의나 고통분담 사례를 고려하고, 경사노위를 가동해 정부 당국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안보도 최근 블록화와 가치사슬 교란으로 문제가 생겨 자본 시장 개방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文정부 출신 국회의원들은 11월 16일 오후 2시에도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토론회를 갖고 초대형복합위기 속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