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은 ‘07.5.1～5.31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미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목적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기피ㆍ지연 등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가입 조치함으로써 근로자 권익보호와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역할 증대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집중정리 운영기간 중 집중정리대상인 고용보험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장 77개소, 근로내역 미신고 건설현장 883개소, 타 사회보험 대비 신고누락 추정사업장 108개소(256명) 등에 대해 자진 신고할 수 있는 2주간의 자율신고기한을 부여하여 고용보험피보험료 안내문 및 피보험자 확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 신고대상인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신고하는 경우 직권확인을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조치하고 ‘07.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미신고사업장에 대해 피보험자 1인당(합산액 100～300만원 한도) 상습 미신고는 10만원, 고의 미신고는 8만원, 신고 태만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1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