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오일쇼크라고 할 정도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이 들썩거리고 있어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고단함과 함께 점점 피폐해져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유가 핑계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게 합당한지 아니 물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약 70~80%가 두바이유(중동산 원유)를 구입하는 가운데 현재 1배럴(158.9ℓ)당 130달러에서 14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익산도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1ℓ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어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겁날 정도이다.

특히 영업을 위해 차량운행이 필수인 자영업자나 회사는 요즘 죽을 맛이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다니는 차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거의 강제적으로 영업시간 단축 및 여름철 에어컨 실내온도 높히기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아울러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하는 행정인지 아니면 고유가 핑계로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알길은 없지만 이는 정말로 너무나 쉬운 방법을 택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현재 고유가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원유가격이 앞으로 안정화되어 정상적으로 내려간다면 이미 인상된 공공요금도 내릴 것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일단 한 번 오른 요금은 인하하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영업시간 단축 및 에너지 절약운동이 오히려 경제를 경색시켜 마비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낮과 밤이 거의 없는 24시간 풀가동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낮에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에는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인데 이들의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영업장에서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모 대형마트 지점장은 요즘 매출신장의 효자는 단연 에어컨 판매라고 하면서 없어서 못팔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고유가 시대라고 해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 영업장 사장은 "손님이 있건 없건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놔야 한다"며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꺼두고 있다가 손님이 왔을 때 덥다고 느끼면 그냥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영업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치솟는 유가와 함께 각 종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절약을 해야겠지만 오히려 영업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고민이 될만한 상황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상기온으로 온도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옛날 방식으로 무조건적 절약은 이제 통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다면 공공시설부터 앞장서야 함에도 공공시설은 그렇지 않고 있다. 가끔 본 기자는 공공시설을 찾아갈 때가 있는데 어떤 관공서는 에어컨 온도가 22도로 설정되어 있어 풀가동되는 가운데 시원하다는 느낌에서 좀 있으면 춥다고 느낄 정도다.

둘째, 월급 인상을 위한 분규도 많아지게 된다. 연일 치솟는 유가 앞에 물가마저 오르고 있어 현재의 월급수준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업주와 직원들간의 월급 인상을 위한 줄다리기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게 될 것이다.

예를들어 어떠한 식당을 보자.

8월부터 전기세 인상, 택시비 및 버스요금 인상, 가스료 인상 등등 30%내외 정도라고 하는데 식당 특성상 가스 사용 빈도가 높기도 하고 전기 사용도 매우 높은 곳이다.

물론 각 가정도 인상되게 되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대부분 서민들임을 감안하면 그곳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질 것은 당연하다.

또한 모든 것을 인상하게 되면 일단 소비가 위축되어 외식도 줄어들 것이고 식당 업주는 타산을 맞추기 위해 음식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즉, 직원 월급 인상 및 각 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음식 가격이 올라가면 한마디로 도루묵이 되는 것이다.

각 영업장도 어쩔 수 없이 판매가가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는 어린아이라도 다 알 수 있는 경제적 원리임에도 무조건 공공요금 인상을 발표한 정부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아무런 대책없이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너무나 쉽고 편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식당을 비롯 각 영업장에 대한 소비가 오히려 위축되어 경제는 더욱 죽고 마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만다.

셋째, 본 기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시골에 태양열 주택이 있는 것을 보고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택에 태양열판을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비싸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사실 본 기자의 동생이 1개월 보름 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를 처분하고 병원비 및 합의금을 지불하고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시골에 전원주택을 구입해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려고 확인해보니 아직도 너무나 비싸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러니깐 본 기자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계산하면 25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태양열을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먼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 우리 정부가 태양열을 보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안했는지를 뼈져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 긴 세월동안 대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태양열 보급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했다면 지금쯤이면 왠만한 가정에서는 태양열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형태가 거의 아파트임을 생각한다면 아파트를 건축할 때 태양열 전지판을 통해 모든 전기나 난방을 해결 할 수 있는 연구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또한 남는다.

또한 현재 우리의 법으로는 대체에너지로 이용되는 차량은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아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하니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및 연구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휘발유나 경유 등이 들어갈 수 있는 cc(배기통)에 따라서만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유회사의 로비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 것을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유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두바이유가 1배럴당 130달러에서 140달러 선에 있는데 현재 안정화가 되어 두바이유가 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두바이유 1배럴이 130달러라고 가정하에 1ℓ로 따져보면 843원쯤 된다. 생수 1ℓ가 1천원쯤 하니 생수보다 싼 가격이다.

물론 여기에 각종 인건비 및 마진율을 적용한다면 거의 생수값과 비슷하겠지만 이곳에 붙는 세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고 정부는 유류세 징수를 위해 이를 묵인하므로써 소비자들이 1870억원을 더 부담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즉, 대체에너지가 보급되면 정유사들의 이익이 줄어들어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면 훗날 사실로 들어난다면 정유사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국회도 사죄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핑계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저 책상에 앉아 고유가 대책으로 내세운게 고작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정책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일 뿐이다.

이에 정부는 정유사들이 부당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면 환수하거나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태양열 전지판 등 대체에너지를 국산화 할 수 있도록 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는 대체에너지를 통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법률안을 빨리 통과시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 서민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고민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진정한 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이지 국민들보고 절약해라, 요금 올린다 등으로 너무나 쉽고 고민없는 정책은 사라졌으면 한다.

현재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언제 또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이니만큼 이번 만큼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정부가 많은 지원과 아울러 국회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심하게 변동하는 유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공공요금 인상 및 절약만 외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