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개방과 국제곡물가격 및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4일 화학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농가 자부담율을 정부원안 30%에서 20%로 낮추는 등 농어가 지원을 위한 정부제출 추가경정예산안 5,850억원을 6,519억원으로 669억원 증액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화학비료값 폭등에 따라 정부는 당초 비료값 인상분을 정부가 30%, 농협 등 40%, 농가 30%씩 부담하는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40%, 농협 등 40%, 농가 자부담 20%로 조정하고, 이 부담비율은 2009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FTA 비준동의 이후에 집행하기로 돼있던 FTA 보완대책 관련 농림수산식품 분야 30개 사업예산 3,801억원 중 26개 사업 2,287억원을 FTA 비준동의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안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도 경관직불제에 포함해 헥타당 백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축산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문제를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송아지 가격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국정감사 전까지 송아지 가격안정 지원한도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이번 추경편성이 시장개방과 국제곡물가격 및 유가 폭등, 그리고 비료와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법 제․개정과 예산을 통해 우리 농어업 회생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