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문제를 놓고 법리검토를 한다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이석연 법제처장은 “공무원의 기강해이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위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또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확인서를 수령했다면 공문서 위조제와 공무집행방해죄, 농지법 위반 등 형사상 처벌 요건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봉화 차관의 경우 농지처분 명령이나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 같은 답변은 지난 17일 법제처 국감장에서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의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만 했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따른 것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시위문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 중 특히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춘석 의원의 의견을 참조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