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20. 서울은 133,500. 충북은 19.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법사위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헌법재판소 국감장에서 하철용 사무처장에게 난데없이 수수께끼를 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지역별 숫자다. 이춘석 의원은 “새삼 서울과 지역의 큰 차이를 실감했다”며 “역으로 이것이 지방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해야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이춘석 의원은 “전북은 지난해 종부세로 1,560억원을 배정받았다”며 이는 “자체 수입의 16%에 달하는 금액을 대체할 세원 마련도 없이 손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도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의 2/3의 재원을 나누어 받던 지자체에 “허리를 졸라매라”고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주고, 지방에게는 큰 재원이 되며, 국민 중 단 2%가 실효세율 1%대 밖에 내지 않는 종부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형선고를 내리려 하고 있다”며 “투기를 막지 않으면서 임기 내에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종부세에 손을 대는 순간 파탄이 난다고 봐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이제 잡기 시작한 집값을 다시 투기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며 “현재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는 헌법재판관(9명 중 8명)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