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민주당 익산시갑)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은 정보인권침해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이하 ‘형통망사업’이라 함)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 관련 기관과 국정원 등 중앙 행정부처와 자치단체의 모든 형사 사법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부터 법무부주도로 법원․검찰․경찰이 참여해 왔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수사기관인 경찰도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고, 국회도 국민들의 정보 인권침해 소지가 커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대로 형사통합망이 구축되면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참고인까지 매년 최소 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통합DB에 집적되게 된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주민번호, 본적, 주소, 운전면허, 차적, 진료기록과 같은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성관계, 재산, 병역, 종교, 가입단체는 물론 통장․신용카드 거래내역까지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향후 국정원, 정통부, 해양경찰청, 외교통상부, 건교부등 정부기관간의 외부연계를 강화해 나가면 개인의 모든 정보를 특정기관이 관리하는 무시무시한 공룡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이미 투입된 예산이 738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향후 정보 독점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용절감 효과와 수사실효성 불투명

법무부추진단은 문서기록 전자화로 2010년 이후부터 종이 절감액과 우편송달비용 절감액이 매년 170억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헛구호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명․날인 및 간인이 필요한데, 전자문서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전자문서화 작업도 해야 하고, “종이문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결국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더 낭비되고, 업무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는 소리다.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 미비

인권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추진단) 검사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 것이고 시스템의 보안등급이 최상이라서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듯이 처벌규정이 인권침해를 예방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100% 완벽한 보안은 없다. 정보유출사고와 해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추진단도 사업계획서에 해킹당할 위험성을 적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인권은 완전히 도외시 한 채 우선 하고보자는 식으로 추진해 왔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형사사법통하정보체계가 구축되면 헌법 10조․17조에 의해 보장된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수사기관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경찰에서 법원까지 형사사법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지는 않는다.

선진국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합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이춘석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권력이라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정보조직의 통합은 권력조직의 통합을 뜻한다. 정보의 견제와 균형은 관리 주체의 분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와 헌법의 교훈이다”며 형사사법 통합정보체제 구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