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민주당 익산갑)의원은 10. 21.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면서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을 천명했다. 그런데 여전하다”며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동안 법원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사건을 비롯한 재벌들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도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관대하게 처벌해왔다.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전국 법원 판결 결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실형률이 20% 안팎에 불과했고, 특히 조세포탈범은 집행유예율이 71%를 기록했으며, 뇌물사범(60.3%)과 배임사범(56.5%)도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표> 화이트칼라범죄 형종별 분포 현황

구분 범죄분류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징역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징역형 비율	집행유예비율
조세	397	60	280	-	55	2			15.1%	70.5%
뇌물	146	42	88	-	16	0			28.8%	60.3%
배임	437	123	247	-	67	0			28.1%	56.5%
횡령	910	320	394	-	196	0			35.2%	43.3%

※ 2004.3.1. ~ 2007.2.28.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 684,294명 중 42,360명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죄(화이트칼라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7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2심에서는 82%가 집행유예를 받았다.(2000.1.~2007.6.)

반면에 일반범죄인 사기공갈죄의 경우 조세포탈범죄(15.1%)에 비해 실형률이 2배 이상(38%) 높았고, 집행유예율은 절반도 안됐다.

<표> 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집행유예율

구분 범죄분류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징역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징역형 비율	집행유예비율
절도강도죄	48,487	18,427	19,587		5,264	435	261	4,513	38%	40.5%
사기공갈죄	106,766	40,601	31,768	4	25,126	777	1,637	6,853	38%	29.9%

※ 2005. 1.~ 2008. 8.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 [자료: 이춘석의원실]

그리고 이미 보도된 것과 같이 최근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하고 얼마 안돼서 최종근무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관으로서의 이점을 노린 변호사 개업실태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국민들은 법원을 더 신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