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민주당 익산갑) 국회의원이 국감현장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질문과 질타로 연일 맹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3일) 법무부 국감장에서 '쌀 직불금'을 받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검찰의 편중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종부세 대상자들과 고위공무원들이 쌀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은 “쌀 직불금을 속여서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지난 3월 검찰 인사에서 TK지역 인물이 대거 약진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있다. 검사장 승진자 11명 중 4명이 TK출신이며, 이중 3명이 경북고 출신으로 검사장 이상 간부 53명 중 9명이 장관과 같은 경북고 출신이다”며 검찰의 주요 인사가 TK에 편중됐음을 따져 물었다.

이하 이춘석 의원 질문에 대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답변한 녹취내용이다.

(편의상 이춘석 의원 = 문, 안경환 법무부장관 = 답으로 함)

문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종부세 대상자들과 고위공무원들이 쌀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원 중에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없는 것으로 계속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 법조계에서는 자격이 없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금요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석연 법제처장 또한 “쌀직불금을 실제 경작하지 않은 소유자가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서 수령했다면 이는 읍면동장의 자경확인서를 허위 제출한 것이므로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와 이석연 법제처장의 의견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전제를 두고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격 없는 사람이 속이고 받았다면 그건 범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문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답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지난 10월 17일 검찰에서는 이봉화 차관을 비롯하여 고발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언론보도가 잘못됐다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와 함께 고발이 들어온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 로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한나라당 의원과 이봉화 차관에 대한 혐의내용을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로 희석시키려 하는 정치적인 물타기가 아닌지 우려가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검찰이 그런 취지로 말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쌀직불금 관련사건과 고발된 이봉화 전 차관이나 전윤철 점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안대희 대법관은 지난 2006년 7월 서울고검장 퇴임사에서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검찰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자의와 연고주의를 배척하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칙에 따른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 하지만 지난 3월 검찰 인사에 대해 언론에서는 TK 대거 약진, 김경한 법무부장관 친정체제 구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승진자 11명중 4명이 TK출신이며, 이중 3명이 경북고 출신으로 검사장 이상 간부 53명중 9명이 장관과 같은 경북고 출신입니다.

김경한(법무부장관), 권재진(대검차장), 김태현(법무연수원장), 박기준(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박용석(대검 중수부장), 정진영(창원지검장) 김영한(대구고검 차장), 최교일(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병화(서울고검 공판부장) 또한 대검 중수부장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 있어서도 대검 수사기획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제3차장, 공안1부장, 특수3부장 등 사정라인의 요직을 TK 출신이 장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장관님,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이 인사를 독식하는 구조 하에서 검찰 조직의 일체감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 지난 3월에 한 인사에 관해서는 지역적 요소보다 그 사람의 능력과 신망도에 근거해서 인사했던 것입니다.

문 신동아 6월호를 보면 검찰 고위간부가 “사정라인에 편입된 TK 검사들의 능력이 심각하게 뒤처지는 건 아니지만 분면 에이스급은 아니다. 최적의 인사가 80~90% 성과를 내겠지만 현 상태로는 60~70% 수준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검찰인사가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닌 장관님의 자기 사람 심기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글쎄 신동아에서 A급 B급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능력과 신망도 중심으로 인사했습니다.

문 결국 TK 출신이 사정라인의 요직을 차지하는 인사는 결국 참여정부에 대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답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각 지역 숫자 안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 세간에서 지난 3월 검찰의 인사가 참여정부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 다음 인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장관 개인 의중이나 특정 지역에 안배되는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향후 인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