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지난 13일(목) 대법원 예산안 심의에서 “대법원이 그 동안 재판부 증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마련했고, 노력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이 전국 법원 조직체계 틀 속에서 검토 중이라는데 그런 식으로 전북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전주에 하루빨리 재판부를 증설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조적인 인사와 관련한 문제로 전체저인 틀 속에서 연구용역도 주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주원외재판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원은 “지금 전북 주민들은 지방법원에서 항소심까지 재판하는 것은 3심 제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송 움직임까지 있다”며 “오는 12월 전국법원장회의 때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전체적인 구조 틀에서 고민한다고만 하지 말고 전주에 재판부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고법 원외재판부와 관련한 대법원 규칙을 고치도록 국회 의결을 통해 건의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에 반영하고, 대법원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