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화) 배승철 의원(익산 제1선거구)이 발의한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됐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건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이 크게 늘어 관련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청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전라북도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친환경 도시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과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강원도와 제주특별시 2곳뿐이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에게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홍보 등 시책의 추진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나. 도민에게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권리와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를 부여함 (안 제4조)

다.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시 단지내 자전거도로 등 설치방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유지관리, 운영방법 등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활성화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양심 자전거 등의 운영근거를 정함 (안 제11조, 제12조)

바.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체험교육장의 설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이나 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사.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민간단체의 활동 권장 및 지원과, 각종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정함 (안 제15조, 제16조)

아.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그 지역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감독규정을 정함 (안 제17조)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 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도로를 지정ㆍ 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양심자전거”라 함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도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도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
2.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 등과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 단지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양심자전거의 운영)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도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및 기관 지정·운영) ①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일정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의한 도지사 등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3.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②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