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춘석(민주당 익산시갑)의원은 오는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으로부터 국민은 안전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범죄수사 및 기술유출 방지 등의 실효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이춘석 의원의 사회로 오길영 박사(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의 발제, 강신각 팀장(한국전통신연구원),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이창범 박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최정학 교수(방송대 법학과)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지난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IT 중심 국가로 뻗어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에 걸맞게 개인정보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이의원은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한나라당)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고,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장비 구비의무'를 신설했는데 이는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를 이용해 국민들의 통신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휴대폰 통화내역 등 개인 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제약이며,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적 감시체계를 꾸리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정보유출이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100% 완벽한 보안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휴대폰 등 감청장비(이른바 카스)의 운용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고, 매년 공공∙민간부분 가릴 것 없이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판매되는 등의 충격적인 개인정보 침해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통비법(한나라당안)을 개정할 경우 발생할 인권침해의 심각성, 입법취지 위배 여부, 빅브라더 출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 개요

[토론회]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 국민은 안전한가?
○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춘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 사회 :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 법사위, 전북 익산시 갑)
○ 발제 : 오길영 박사(민주법학연구회)
○ 참석토론자(가나다 順)
- 강신각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합표준연구팀)
-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 이창범 박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
- 최정학 교수(방송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