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는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복지부분 예산은 감소하고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대한 예산 증가와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 대략 5가지로 정액보조단체 운영비 편성, 검증없는 선심성 예산, 경직성 예산급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대책 절실, 반복되는 편법과 낭비성을 지적했다.

특히 익산시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구입비만 6천 5백만 원과 시의회 물품 구입비 중 본회의장 의장석 의자구입비 등도 도마위로 올랐다.

이외에도 총 9가지 정도를 추려 중복예산 편성 및 줄일 수 있는 예산 등을 조목조목 따져 올리기도 했다.

오늘은 분석보고서에서 제일로 크게 지적된 5가지를 살펴보고 내일은 중복예산 및 줄일 수 있는 예산 10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2003년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단체 폐지가 됐는데 이는 관변단체의 폐해와 민주적 시민의식의 성장의 결과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일몰제(점차 재정 지원을 줄여가는 방식)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를 하고 있다.

2009년 정액보조단체 운영 지원 현황 (단위:천원)
단 체 명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비고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인건비	14,080	14,080
새마을단체 운영,인건비	27,200	27,200
바르게살기 운영,인건비	7,360	7,360
민주평통익산시협의회 운영,인건비	58,680	52,280
한국예총 운영비 운영,인건비	21,600	21,600
익산문화원 운영,인건비	60,000	60,000
대한노인회 운영비	60,000	60,000
보훈단체 관련 운영비 - 상이군경회 - 전몰군경유족회 - 무공수훈자회 - 고엽제전우회 - 전몰군경미망인회 - 6.25참전유공자회	61,373	71,573

하지만 익산시는 2008년 예산을 통해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 개선 의지는 없고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에 소폭 증액하는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문화단체 운영비와 일회성 행사예산이 2008년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본예산 편성으로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활동의 긍정성보다는 형평성을 저해하고 검증없는 예산지원은 선심성이라는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특히 2008년 편성 예산에 대한 검증없이 2009년도 예산안에 반복 편성되어 있어 이는 특혜와 선심성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다.

이에 2008년 본예산에 대한 문화행사 지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총액편성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본예산 편성예산은 삭감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민선 4기는 문화재단, 장학재단, 미디어센터, 유스호스텔, 모현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운영비 및 BTL 사업방식은 당장의 문제보다는 매년 소모성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형 BTL 사업(모현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익산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업자체의 필요성 논쟁이 아니라 재정운영의 현실성에 대한 공론을 통한 시민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예를들어 민자고속도로가 자치단체의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넷째, 2009년 예산안 중 복지관련 예산은 297억원(보육시설 지원, 노인연금)으로 올해보다 표면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난 것이지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에게 직접적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취약계층과 빈곤계층의 지원예산의 삭감 (단위: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편성액	비교증감
장애인 수당	6,451,147	5,173,487	▼1,277,660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지원	25,800	21,600	▼4,200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13,039	10,036	▼3,003
장애인 재활및 사회참여사업	40,223	31,500	▼8,723
장애아동 수당	348,411	302,768	▼45,643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38,000	104,000	▼34,00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금	2,599,433	2,297,009	▼302,424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1,075,880	1,003,472	▼72,408

노인 도우미(관리사)사업예산 삭감 (단위:천원)
구 분	2009년 예산	2008년 예산	비교증감
노인돌보미바우처	116,815	249,483	▼132,668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261,000	378,461	▼117,461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507,160	1,561,832	▼54,672

정부의 취약계층 관련 복지예산이 삭감(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되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취야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국비삭감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익산시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비삭감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익산 시가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것.

다섯째, 2008년 예산편성 관련 문제점이 내년 예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법적규정과 형평성, 선심성의 문제점을 최소한의 개선의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익산시는 편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단체와 의회의 지적에 성의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익산시의회는 예산편성의 원칙과 시민요구에 맞게 예산심의를 해 줄 것을 첨여연대는 당부했다.

참여연대 이영훈 대표는 "놀고 먹는데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 반면, 시민생활을 챙기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워 걱정이 앞선다"며 "작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천금같은 돈으로 시민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예산이 편성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이제 시의회가 이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며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에 함께 하는 시의회가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