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는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복지부분 예산은 감소하고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대한 예산 증가와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익산시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구입비만 6천 5백만 원과 시의회 물품 구입비 중 본회의장 의장석 의자구입비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총 9가지 정도를 추려 중복예산 편성 및 줄일 수 있는 예산 등을 조목조목 따져 올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예산이 지적됐는지 총 10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의전용 차량 구입 예산 = 65,000,000원

의전용 차량 구입비 6500만 원의 예산은 경제 한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내구연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일 년 정도 더 운영하는 익산시의회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6500만 원의 차량이라면 고급차인데다가 왠만한 시민들이라면 꿈꿀 수도 없는 구입비이고 더구나 차량유지비마저도 만만치 않다.

또한 내구연한이 5년이 되는 시점이라 하여 교체해야 한다고 하지만 요즘 차량들의 성능이 매우 좋아 몇 년 더 타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꼭 구입해야 한다면 과연 6500만 원의 차량을 꼭 구입해야 하는지...

저렴한 차량을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 물을 수 없다.

2. 시의회 물품 구입

익산시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물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액수가 상당히 높다. 가격대를 낮추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적정한 가격대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고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다.

본회의장 의장석 의자구입	800,000원
본회의장 의사국장 및 의사담당자	1,200,000원(의자 2개)
의원휴게실 탁자 및 의자구입	10,200,000원(탁자3개, 의자18개)
책상구입	3,500,000원(책상 1개)

만약 익산시에서 이정도의 물품과 가격을 제시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지만 자신들에 대한 예산은 그냥 놔두고 다른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는 이중적인 태도는 이번 기회에 버렸으면 한다.

3. 고등학교 수월성 특강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습비 지원

익산시의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적 혜택이 학생 전체에 돌아가는 정책과 사업으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익산시의 교육예산을 보면 다수보다는 특정 학생들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교 수월성 특강비 지원	452,012,000원
과학영재교육	214,680,000원

고등학교 수월성 특강비 지원 사업예산 4억 5201만 2천 원, 과학영재교육 2억 1468만 원의 예산은 삭감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지향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에 교육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인원에 대한 지원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이 더욱 필요하고 단지 공부잘한다는 이유로 여러가지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양한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성적이 좌우되고 있는 추세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은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학원 및 과외를 받기에 성적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은 전혀 누리지 못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직원 후생복지 콘도 회원권 구입

익산시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 예산으로 2009년 예산안에 28억 74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6억원이 넘게 상승된 예산이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복지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직원 후생복지 콘도 회원권 구입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제야의 밤, 익산사랑콘서트, 서동어린이국악관혁악단, 복지페스티벌

제야의 밤 행사지원	20,000,000원
익산사랑 콘서트	20,000,000원
제3회 서동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5,000,000원
복지페스티벌	30,000,000원

익산사랑 콘서트, 제야의 밤 행사 지원, 서동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복지페스티벌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다만 이 예산은 본예산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 편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한국 귀금속보석공예대전

한국귀금속보석공예대전이라는 새로운 행사를 만들기 보다는 통합되어 진행하는 주얼리엑스포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결합하여 진행한다면 새로운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귀금속보석공예대전

15,000,000원

비슷한 행사를 중복으로 만든 것을 예산낭비이자 하나의 행사를 규모있게 키울 수 있는 토대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한마디로 행사를 위해 행사가 될 뿐, 익산을 상징할 행사로 자라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7. 돌문화축제, 돌문화프로젝트

돌문화축제와 돌문화프로젝트는 주제와 행사 내용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행사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돌문화축제 지원	120,000,000원
제2회 돌문화프로젝트	180,000,000원

더구나 돌문화축제와 돌문화프로젝트의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폐지해야 마땅한데도 이렇게 2개의 행사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치보기와 선심성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

8. 전라북도펜싱협회 간사 인건비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 2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새롭게 간사 인건비를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라북도펜싱협회 간사인건비

9,600,000원

전라북도 펜싱협회면 전라북도로부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자구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전라북도 펜싱협회 간사 인건비를 익산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익산시가 펜싱부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익산시를 위해 전라북도 더 나아가 국가가 지원해야 함에도 반대로 익산시가 간사비마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9. 익산시민 행복체전

익산시민 행복체전은 기존의 시민의 날 행사를 이름을 바꿔 실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보다 3억 1303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익산시민 행복체전

489,000,000원

기존의 행사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동원성 행사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여 5억 원에 가까운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익산시민 행복체전 예산 4억 8900만 원은 과감한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구나 이 행사는 가을에 열리는 것으로 서동축제 등 4대 축제를 앞두고 열리기에 과연 이 행복체전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각 읍.면.동 대항전의 성격을 띄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들러리 일 뿐,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각 읍.면.동 자체 행사에 지원해 작지만 동네잔치같은 분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10. 숭림사 요사채 신축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도 아닌 요사채를 신축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지원할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설명이 어렵다. 숭림사 요사채 예산 2억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숭림사 요사채 신축

200,000,000원

요사채는 스님이 기거하는 곳으로 일반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종의 생활관같은 곳이다. 이는 문화재가 아닌 종교시설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시민의 세금으로 종교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넘어 각 종교단체(불교, 기독교, 원불교)에서 자신들에게도 종교지도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으려고 하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거절하겠는가?

문화재 보수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동참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신축이라는 점이다. 신축은 문화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