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가 이 모양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당론(黨論)'이라는 괴물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나의 의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보스의 명령만 열심히 좇기 때문이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회의원의 1차적 임무는 자기 지역구민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한번 뽑아 놓으면 임기 동안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꿀 수가 없다. 따라서 국민은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을 통해 모든 지역 구민의 뜻이 국회로 수렴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후원하기도 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기본원리이다.

내각책임제로 가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각책임제는 개인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집권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당론만 따라도 별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권당이 하는 정치가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도에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을 각기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우리 의원들은 모두 보스들의 '똘마니'들이다. 위에서 시키면 거수기가 되든지, 아니면 전기톱과 물대포를 들고 '돌격 앞으로' 해야 하는 불쌍한 '똘마니'들인 것이다.

극히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꺼번에 몇십 개, 몇백 개씩 상정되는 법안의 제목도 제대로 모르고 지도부가 손 들라면 들고 말라면 마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제가 제대로 운영되는 나라,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절대 '똘마니'가 아니다.

정강은 있지만 당론은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다. 그들은 지역구민의 의견과 자신의 양심에 입각하여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투표한다. 자연히 토론은 하지만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독립성에서 오는 자부와 긍지가 가득하고 자연히 국민들의 존경도 충분히 받는다.

우리나라 국회는 한마디로 영원히 '패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당이 그 많은 의원들을 가지고도 무기력하거나 파행적이라고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난장판을 각오하지 않는 한 뾰족한 수가 없다.

또 야당이 사사건건 시비나 하며 파괴적이라고 비판하지 말라. 다수당이 '한패'가 되어 나오는데 떼라도 쓰지 않으면 야당은 아무 쓸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무기력하다고 비판하지 말라.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은 국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국민에게 호소한다. 그러면 국민이 자신들의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넣어 대통령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보다는 보스의 말만 듣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정당이 하는 일에는 크게 선거기능, 충원기능, 정책기능이 있다. 내각제하에서는 정당이 이 세 가지를 다 한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정당은 충원기능과 선거기능만 하고 정책기능은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당이 정책기능까지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헌법기관에서 '똘마니'로 전락시켜 버렸다. 개발 독재 시대의 보스 정치가 낳은 기괴한 관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당론'이라는 것이 싸움정치, 후진정치의 원흉이다. /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출처 : 세계경영연구원의 글로벌 스탠다드 리뷰 (http://globalstandard.or.kr/bbs/board.php?bo_table=article04&wr_id=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