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의 스타 장미란 선수를 두고 벌어진 해프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출생신고를 한 그녀에게 명예시민증으로 구애한 전주시의 짝사랑이 결국은 불발로 끝나 버린 것입니다. 도체육회와 전주시가 그토록 장미란에 대해 집착한 것은 그녀 자체가 이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스타 예술가나 스포츠 영웅이 얼마나 그 나라나 지역을 홍보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념이 무너지고 돈이 주된 가치의 기준인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춰 전라북도의 인재육성의 방향도 이제는 전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 인재육성 중장기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2009년 인재양성 관련 전라북도 중점사업을 보면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사업이 타시·도에 비해 전북의 특색사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별첨1), 굳이 알토란같은 도비를 들여 단순히 어학연수만을 위해 해외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공공재원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전시적 행정의 표본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업이 비판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전북의 인재양성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래와 같은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추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타시·도(전남, 경남, 충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인재육성기금 조성의 근거가 될 “전라북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전북을 먹여 살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남, 충북, 강원, 제주 등에서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미 100억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07-09년까지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책정한 예산이 424여억원에 달하고 글로벌해외연수만 하더라도 무려 90억원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해 강원도가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3대 분야 총 70개사업에 이르며(별첨2) 투자금액만도 1,3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강원사람키우기 종합대책’에 의한 것으로 강원도는 인재양성을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가운데 ‘미래인재육성사업’은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04년부터 ’08년까지 강원도가 선발한 미래인재는 총 59명으로써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장미란은 바로 강원도의 ‘미래인재’였던 것입니다.(별첨3)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죠!

우리도의 인재양성 정책에서 드러나는 아쉬움 중에 하나는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추진되는 사업도 없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조례도 사업도 없는 딱한 실정인 것입니다.(경북:맞춤형도민교육, 충남·경남·경북:평생학습체제구축, 광주·대전·강원: 평생학습도시기반지원 등) 지역의 평생교육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지역평생교육지원센터나 평생학습관 등도 타시도와 비교하면 열악한 실정입니다.(별첨4)

자원이 고갈되는 21C에는 사람이 곧 자원입니다. 이를 잘 인식하여 전북의 인재육성사업이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1) 2009년 전라북도 인재양성 관련 사업 현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목 적	예 산 (단위:백만원)
소계			12,685
지역인적자원(RHFD)사업	○ 2~3월중 교육인적자원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며 세부 사업이 확정됨 - 평가항목 : ‘06년사업성과, 지방비 대응투자 실적, ‘07 사업계획 내실성 등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	600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 초중고 및 대학생 영어권, 중국, 일본 탄력적 연수 실시	○ 문화, 언어체험을 통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양성	2,000
로스쿨장학금지원	○ 도내 로스쿨 장학금 지원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법조인양성	247
BBK21지원사업	○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지원 ※ 국비보조사업 대응투자	○ 산업체 기술이전 촉진 및 고급연구 인력 양성	74
전라북도 장학숙위탁	○ 서울, 전주 장학숙 운영	○ 도내 인재육성	2,803
방과후학교 맞춤형 특별교육	○ 인문계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맞춤형 특강 - 시군 사업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거쳐 사업비 지원	○ 학력신장 및 미래 지역인재 양성	2,000
친환경쌀 급식지원	○ 정부양곡과 친환경살의 차액지원(전체중학교)	○친환경농업육성 및 학생건강증진	2,911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지원사업	○ 시군(학교)별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선정, 지원	○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으로 전문계고 경쟁력 강화	300
원어민영어교사배치	○ 초충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35명)	○21세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교육 활성화 체계적 지원	750
중국어마을조성	○ 중국어 학습 및 문화 체험 센터 조성 - 증축 및 리모델링(상황 체험 시설 등 조성)	○ 중국어 체험캠프, 중국문화이해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 배양 및 글로벌 인재육성	1,000

(별첨2) 강원인재육성 3개 분야 7대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