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공주시 신영리 소재 농지를 증여받은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춘석 의원은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01년 4월 부친으로부터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소재 논 2,834㎡를 포함해 이 일대 논과 밭, 대지 등 모두 5,314㎡를 증여받았다.

신후보자가 증여받은 논의 경우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분류돼 있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취득이나 증여가 불가능하다.

이춘석 의원은 “신 후보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후에 경작하지 않은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철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2007년경 공주시로부터 계고장을 받은 후 처음으로 경작과 관련한 법령 규제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지법에 따르며 비농업인이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부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춘석 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신 후보자가 당시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신후보자는 부친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후보자의 부친은 31년생으로 2002년 6월 이후 분당에서 거주하고 있어 75세인 부친이 먼 거리를 오가며 논과 밭을 경작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논: 250-3(2,834㎡), 250-4(1,328㎡) - 농업진흥구역
전: 321-21(227㎡) - 관리지역
대지: 321-2(925㎡) - 관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