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민주당 익산시갑)의원은 지난 9일(월)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해 “검찰은 편파수사 했다”며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했다.

이춘석 의원은 약 30분 동안 문성우 대검찰청 차장을 만나 "경찰에 면죄부를 준 수사"라며 "세입자가 5명이나 숨졌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어 "검찰은 수사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상 위법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특검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27명이나 되는 검사를 동원했다. 1986년 건대사건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검사다. 그 떠들썩했던 피디수첩 수사에서도 검사 수는 5~6명에 불과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수사 내용도 결과도 이례적이다. 검찰은 죽은 사람들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에 피해자인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무전기록이라는 ‘물증’이 있었음에도 처음에 ‘용역은 현장에 없었다고 경찰이 진술했다’고 덮어버리려고 했다가 ‘MBC PD수첩’ 등 언론에 의해 용역이 경찰과 함께 물 포를 쏘는 등의 사실이 보도되자 마지못해 용역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용역 7명을 기소했다.

이춘석 의원은 “살인자는 무죄고, 희생자는 유죄란다. 국민 누가 이런 수사결과를 믿겠는가”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검찰이 어떻게 평가될지 생각하라”며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