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춘석(민주당 익산시'갑')은 지난 1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춘석 의원이 주최하고, 이상영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의 사회로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발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법무부 관계자(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문은현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대), 이영 신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춘석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체류관련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불심검문의 수준에 준한 규정 ▲출국금지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건조물․주거 진입 단속의 경우 영장주의도입 및 야간집행의 제한 ▲구인과 수용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및 법원의 적부심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과도한 규제와 지나친 재량이라는 기본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고, 국제화 시대, 다문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제정 이래 다른 관련 혹은 유사 법령의 실체적 및 절차적 내용의 발전과 무관하게 큰 변화 없이 존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을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 배상업 서기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고 인신을 구속하지만 형사절차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며 "외교 관계 속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국가 정책적 선택의 결과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출국금지에 대한 영장주의도입에 관해서도 "출국금지는 신체를 구금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제제일 뿐인데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밝혔다.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각 국이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고 있고 인권보장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국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대)는 "상호주의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모두 외국인이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법학 교과서 어디에도 형사소송절차에서만 영장주의를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인신을 제한하는 경우는 형사절차든 행정절차이든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영 신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때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워 단속 차량에 감금하고 있다"며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이유만으로 폭행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권리구제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현실이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맞게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이주노동자를 배격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에서 이주민 고용을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불법이민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세계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자,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실컷 이용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어려워지니 내쫓고 있다.

한국은 이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올라 있는 인권문제에 관한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서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자국민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바마와 하인즈워드의 감동이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전면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이춘석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을 반영해 출입국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