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이 “인권위에 대한 감사결과에 인원감축 얘기는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30%인원 감축의 근거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감사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민주당 익산갑)의원이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30% 정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축의 근거로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인권위의 정원을 축소하라는 내용이 있냐”고 묻자 김황식 감사원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황식 감사원장은 처분요구서 내용은 인원감축 얘기가 아니라 인원수가 표준에 미달되는 과가 많으니 과와 국의 조직을 감축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서가 악용되고 있는 만큼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하자 “처분요구서에 그러한 내용은 없고 인권위의 인원과 조직에 관련된 결정은 감사원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5,6월 사이에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분명한 표적감사였다고 제기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청구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청구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소속 정부위원회’로,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처음부터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실제 정부위원회 감사때 헌법기구와 중앙행정기관성격, 독립위원회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촛불정국이었던 5월에 갑자기 인권위에 감사인력을 투입했다.

또 인권위 감사 필요성으로 ▲조직․인사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들었으나 불과 감사가 들어가기 2달 전 행안부가 ▲조직․인사관리 감사를 했고, 감사원이 감사 4달 전인 2008년 1월 회계감사를 이미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석 의원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넣는 것에 실패하고 촛불정국에서 인권위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자 감사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