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소속 익산시 제 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김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봄을 재촉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서민의 마음과 살림살이는 아직 춥기만 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의는 귀를 막고 있는 정권이라는 큰 벽에 막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소통’이라는 단어를 국정의 가장 큰 핵심과제인양 내세우는 정국의 행태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자리가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북도정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은 농식품부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지만 도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검토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내용을 채워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전북도정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내용을 채워갈 사안과, 논리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건의를 이룸으로서 사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에서는 당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방안에 식품가공무역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코자 하였으나 용역보고서에서는 새만금 개발후 활용단계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수요가 있을 경우 새만금 신항에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한정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으로 필수적인 요소인 산․학․연․관의 유기적 네트웍을 위한 한국형 UR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전북도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내용을 채워가야 할 사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기업과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이 이주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조성해줌으로서 인구유입을 늘리고 실질적인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단지 및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식품과 관련하여 단기간의 수익만을 위한 고도 가공식품의 생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로하스적인 삶을 지향하는 추세에 맞추어 다소 느리지만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식품의 비중을 높여 ‘빠름이 아닌 자연과 음식, 식품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가 합니다.

셋째, 식품의 경우 식자재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재료들의 청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생산과정과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3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지사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및 왕궁축산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당초 지난해 5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협상지연과 행정절차 이행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착공하였고 2010년 1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는 시운전 기간 5개월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시운전 기간은 시설이 축산폐수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등을 점검하여 처리과정상에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개선해 나가는 시기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시운전 기간 없이 2010년 12월에 착공한 시설이 축산폐수처리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나타난다면 도에서 2010년 말까지 목표수질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던 계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 한점의 시행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도에서 계획한 목표수질의 조기달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사시행과정 중의 협조체제 및 관리 감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비의 경우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인농가당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고, 왕궁지역 전체적으로 년 간 수십억원의 운영비와 처리비를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금액의 처리비용을 영세축산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나 합의를 이룬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점이나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왕궁축산단지와 관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왕궁축산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촌제와 용호제, 주교제 등의 저수지를 준설하여야 합니다.

이 저수지들은 수 십년 동안 주변의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가 흘러들어 악취뿐만 아니라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 비만 오면 늪처럼 쌓인 퇴적물이 농수로를 따라 익산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저수지들을 준설하거나 정화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만경강 수질에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익산천 구간 중 인수교에서 만경강에 이르는 3km의 구간에 퇴적물이 많아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 이전을 위해 전북도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 해답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궁축산단지 이전은 이제 새만금 수질 확보와 더불어 앞에서 말씀드린 왕궁축산단지 인근에 조성될 식품산업클러스터와도 연계되어 고민해야 합니다.

거리상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식품이라는 특성상 주변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며, 그 이미지와 신뢰 또한 성패를 좌우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주변에 대규모 축산단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이미지에 손상이 될 것이 분명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논의 된 사안과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0년 수질목표 조기달성과 2012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새만금 수질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지원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공공기관의 결함을 민간의 장점으로 보완하고, 민간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 선심성 지원 그리고 소모성 지원과 같은 문제로 잡음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세부적안 사안 하나하나를 지적하기 보다는 큰 틀안에서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민간단체의 지원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재정적 능력이 미약한 사회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하자면 민간단체나 협회의 재정능력이 양호한 곳에는 지원을 다소 줄이고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 정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와 소외계층을 위한 단체들에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전북도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체육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8년도 전라북도체육회 감사내역을 보면 소식지와 관련하여 제작비 과다 계상과 계약체결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으로 인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도체육회의 경우 지난해 도비보조만 약 81억원 올해 88억원을 지원 받는 등 매년 100억 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1년 예산이 지난해 170억 원을 상회하는 실정에서 2008년 전라북도 감사에서 가족수당 52만 원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서 52만원 이외에는 회수할 사안이 없었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부실운영 및 방만한 경영으로 지탄을 많았던 체육회가 도지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안을 찾지 못하여 부실운영, 방만한 경영이라는 오명을 벋지 못하는 실정에서 투명한 경영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전라북도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전라북도의 체육 관련 사안을 이끄는 두 축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 그리고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도체육회 회장은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를 당연직으로 추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 제18조에는 시․군체육회장에는 시장․군수를 당연직으로 추대하고, 읍․면․동 체육회장은 읍․면․동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장은 도지사가 시․군 체육회장은 시장․군수가 임명되어 있지만 읍․면․동 체육회장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맡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도지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만 도지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인준과정에서도 순수 민간단체인 생체협 회장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사례는 없었던 바 이에 대한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내 체육계에서도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순수한 생활체육울 위한 생체협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체육관련 인사 중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첨언 하고자 합니다.

주지한바와 같이 대한체육회 시도지부규정에 의해 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체육회 수장을 맡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수십년 전인 관선시대부터에서 내려져 온 사안으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체육회를 맡기 보다는 체육관련 인사들이 맡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체육회 회장직과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을 체육관련 인사들에게 물려 줌으로서 좀 더 효율적인 체육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본 내용부터는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정부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육정책들은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현실입니다.

또한 소득격차에 따라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의 격차가 심하여 부의 세습이 교육의 세습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교육 현황과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몇 가지 제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몇일 전 중앙일간지에서 ‘외고준비 1년에 사교육비 1,800만원은 기본’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이야기이며 특목고를 준비하는 사례를 다룬 내용이었지만 우리 사교육 실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교육 실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학연령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듣는 내용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적금은 고사하고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한숨 섞인 푸념입니다.

본 의원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도내 40대 연령의 인원이 중소기업에서 받는 평균연봉이 1,800-2,300만원이라고 합니다. 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러한 임금을 받는 우리의 서민들은 아이들을 변변한 학원에 보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재력에 의해 아이들의 학력도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되는 사회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통계청 조사자료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8.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08년 상반기의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이 46.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하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은 16.9%에 그치는 등 갈수록 소득별 교육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와가 교육의 양극화로 대물림 되는 현상, 즉, 사교육비 문제가 자녀세대의 학력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 갈등의 뇌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습니다.

해결책은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이 교육을 전담한다면 이러한 폐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거대한 사교육 시장에 공교육이 잠식당해 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소외의 문제와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문제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감께서도 현재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 및 전라북도 체육회 정관에 의해 전라북도 체육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부회장직을 체육관련 인사들에게 물려 줌으로서 좀 더 전문적인 체육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