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연합(상임대표 박경철ㆍ사진)은 최근 위기에 봉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제정추진을 농수식품부와 국회, 전북도, 익산시에 거듭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합은 식품클러스터 익산유치가 결정된 시점부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면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벌여왔고 특히 2009년 2월부터 농수식품부와 '특별법' 제정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눠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수식품부 장관은 2009년 5월 11일 우리 시민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익산시민연합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요청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벌인 바 있으나 현재로써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의 법률적 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로써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익산시민연합은 농수식품부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기존의 법률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1개 조항으로 이 방대한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논거 자체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소아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칫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음은 새만금 국책사업의 예를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수식품부에 공개 질의드리는 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중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원(KDI)이 R&D(연구기능), 즉 소프트나 하드웨어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떤 처방과 대응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예산 주무부서인 농수식품부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같은 정부 부처 협조를 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담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5일 전북도에 내려온 농수식품부 민승규 1차관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일부 조정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또한 사업 추진지인 왕궁일대의 환경(수질)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R&D 기능이 빠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반쪽전락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 지역 국회의원의 식품클러스터 추진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법률개정 움직임은 시의적절한 것이나 농수식품부의 방침대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는 개정하려는데 그치지 말고 '특별법' 제정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만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을 보장하는 길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새만금 사업이 지난 20년간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어떤 수모를 겪으며 표류했는지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 것.

또한 연구기능(R&D)의 필수적 수반을 명문화하는 것과 클러스터 후보지인 왕궁일대의 수질개선을 위해 무려 5,000억에 이르는 막대한 이주예산을 국가가 직접 결단하는 '특별법' 제정없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가지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익산시민연합은 이 특별법 제정을 우리 익산의 民.官.政이 잘 합심하여 추진한다면 충분히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5월 11일 농수식품부 장관이 시민연합에 밝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아직 희망은 있지만 시간은 익산을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