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일요일 저녁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한 “대한민국, 대형마트가 접수하다”를 보고 마음이 몹시 착잡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도 “기업형 수퍼마켓 때문에 길거리로 나 앉게 됐다”는 어느 수퍼마켓 안주인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아, 오늘 이렇게 기업형 수퍼마켓의 확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개설은 소규모 상권이나 재래시장을 초토화 시켜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00년부터 ’07년간 총 62,051개의 중소유통업체가 감소하였고, 재래시장 점포도 무려 18,396개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로 지난 1분기 중 폐업한 소상공인 점포만도 무려 54만개에 달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대형유통업체가 개설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 14년 동안 대형마트는 무려 5,260배의 초고속 성장을 기록했으며(50억→6조3천억원), ‘02년과 ’08년 사이 6년간 전북 지역 재래시장 매출액 역시 44%나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무려 52.8%가 폭증했습니다.

최근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포화 상태에 빠진 시장상황과 3,000㎡이상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SSM(Super Supermarket) 형태로 매장을 개설해, 지역내 중소유통업과 동네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유통망과 자본력을 가진 기업형 수퍼마켓은 재래시장과 동네 수퍼마켓의 주요 품목인 1차 식품과 생필품 등 까지도 취급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의 대형마트는 총 14개소로 지역법인은 1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기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이마트로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도내 입점(入店)으로 지역상권은 쑥대밭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SSM이 도심의 동네상권까지 문어발식으로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별첨)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는 SSM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일정부분의 동의가 형성된 상태입니다만 문제는 방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영업활동 조정은 WTO가 정하는 규범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지만, 외국업체와의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면 자치단체별로 입점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고 있어, 지자체가 조례나 위원회 등을 통하여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도에서 각시·군에 일반주거지는 700㎡, 준주거지 1000㎡ 미만으로 매장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토록 요청하였으나, 대형유통업체에서 330㎡~1000㎡ 규모로 SSM을 개설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별 의미가 없으며, 또한 면적 제한으로 지역법인이 매장을 설립하는데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성격이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방법으로 ‘유통영향평가’도 검토해 볼만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의 역량이 총 동원되어야 합니다. 타시·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대규모 점포 확산 방지를 위한 범도민 기구’ 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SSM을 비롯한 대형점포 확장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파탄과 민생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수퍼마켓협동조합의 도우미 지원이나 ‘사업조정신청’ 등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동네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가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여기서 SSM 때문에 약 30%이상의 매상이 줄었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전주 소재 한 제과점 여주인의 원성어린 인터뷰를 시청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라북도 대형 ․ 중형마트 현황

구분	시군명	회사명	규 모	등록일	기타
계	14점포
대형	전주시 (7개소)	이마트	․매장 6,571㎡	1998.11.26	대기업
		홈플러스(완산점)	․매장 13,121㎡	2005. 8.10	“
		홈플러스(덕진점)	․매장 8,471㎡	2005. 8. 8	“
		롯데마트(전주점)	․매장 10.429㎡	2008.11.27	“
		롯데마트(송천점)	․매장 10,386㎡	2008.12.23	“
		농협하나로클럽	․매장 6,115㎡	1999.12.18	특수법인
		전주마트	․매장 3,858㎡	2008.3 .21	지역법인
	군산 (2개소)	이마트	․매장 10,019㎡	2001. 3.23	대기업
		롯데마트	․매장 14,380㎡	2007. 2.20	“
	익산 (3개소)	이마트	․매장 20,170㎡	2006.10. 2	“
		홈플러스	․매장 13,924㎡	2001. 8. 28	“
		롯데마트	․매장 12,445㎡	2006. 10. 2	“
	남원 (1개소)	이마트	․매장 4,699㎡	1997. 4. 9	“
	김제 (1개소)	홈플러스	․매장 15,456㎡	2006. 7. 6	“
계	타지역법인 12개소(700-3,000㎡미만)
중형	전주 (6개소)	킴스마트	1,089㎡	06.11월	킴스클럽(주)
		롯데수퍼 삼천점	1,796㎡	07.5월	롯데쇼핑(주)
		롯데수퍼 효자점	1,202㎡	07.6월	롯데쇼핑(주)
		롯데수퍼 인후점	865㎡	08.7월	롯데쇼핑(주)
		GS마트(송천점)	1,129㎡	05.6월	GS리테일
		GS마트(서신점)	-	09.4월	GS리테일
	군산 (2개소)	킴스마트 군산점	1.321㎡	02년	킴스마트
		GS수터군산나운점	1,033㎡	09.7월	GS리테일
	익산 (3개소)	롯데수퍼	744㎡	08.11월	롯데쇼핑(주)
		GS수퍼익산점	-	06년	GS리테일
		GS수퍼익산부송점	-	08.8월	GS리테일
	남원 (1개소)	롯데수퍼	2,211㎡	07.11월	롯데쇼핑
❖ 자료 : 전라북도자료 재구성 ※지역법인(개인)중형마트는 1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