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대 익산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송병원 의원이 제안한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중단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의원은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역문화재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므로 적극 반대한다"며 "현행 법률대로 발견지역에서 보관.전시될 수 있도록 현재 입법예고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각 정당, 중앙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 의 문

- 매장문화재 보관․관리를 국립중앙박물관 으로 일원화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6월 21일 정부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목록화, 통일된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관리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 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매장문화재는 그 성격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전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문화재의 진정성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물이 출토된 익산시는 물론 현지의 시·도 박물관 및 전시관이 시설 및 인력 등 보관·관리의 모든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기에, 당연히 보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발견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청을 국립박물관만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문화재의 관리권을 독점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문화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빼앗는 처사로

더구나,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부족하며,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매장문화재 관리 독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매장문화재는 출토현장에서 보관·관리하는 것이 역사성이 있으며,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문화재 중앙집중화를 통해 가져 올 지역의 정체성 상실과 정신적 박탈감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된다.

이에 익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가 지역에서 출토되는 매장 문화재가 현행 법률대로 발견지역에서 보관·전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 다 음 -

1. 문화유산의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고, 각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빼앗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지역에서 출토되는 매장 문화재가 현행 법률대로 발견지역에서 보관·전시될 수 있도록 현재 입법 예고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0년 7월 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