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추진하고 있는 한시생계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가 8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됐던 대상범위를 확대,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하여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대상 가구를 확대한다.

이에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 특례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으로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지만, 특례가 시행되는 8월부터는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 및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단,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에 맞게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 8월 신청자는 5개월 급여지급, 9월 신청자는 4개월 동안 지급된다.

11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1월 신청자의 경우 12월에 2개월분 지급 후 제도 시행을 종료한다.

《선정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
- 총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글ㆍ사진 : 전북은지금(http://inews.j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