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어제) 서울에서 '2010연대'가 출범한 가운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후보단일화 문제 등 '풀뿌리민주주의 희망찾기'에 돌입했다.

특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요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 지방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광역ㆍ기초의원들이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활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며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치가 내년이면 꼭 20년이 되지만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희생양 또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꼭두각시 놀음만 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행정통합 문제에서도 여실하게 들어났다. 정부(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일에 여당이 팔을 걷어 부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시의원들이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자율 통합 역시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외쳤던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반대했던 의원이 찬성을,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결로 결정하겠다고 급선회했다는 것.

이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 문제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직접 나서면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앞에서 한마디로 '찍'소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곳은 여당의 텃밭으로 한나라당 깃발만 걸면 당선되는 지역이므로 시의원들은 어떻게 하든 공천을 받아야 하기에 지역민들의 의견보다는 국회의원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 그리고 익산시는 어떨까? 마찬가지다. 이곳도 역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의 말한마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맡긴 권한을 이용해 살림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 지 감시하며 예산을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곳이다.

시의원은 시민이 맡긴 권한을 이용해 시민들의 살림과 익산시(이곳은 익산이기에 익산으로 한정 함)가 제대로 일을 하는 지를 감시하며 예산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왜? 중앙당에서 공천하고 중앙당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지 모르겠다. 각 지역마다 다르고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행정 등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중앙당에 의해 시의원들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아예 행정부 수장(도지사, 시장, 군수)를 정부에서 임명하고 광역의원(도의원), 기초의원(시의원)은 지역민들이 선출해 임명직 행정부를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에서 임명직으로 내려 온 시장은 지역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들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고 정당에 속하지 않은 철저한 익산시민당 시의원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시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감시를 받아 주민소환 또는 투표로 심판을 받는 시스템 말이다.

정당공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충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머리 좋은(?) 의원들은 또 빠져나갈 구멍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현혹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거나 국회의원 수행비서를 하면 눈총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시의원들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이러한 공천제 반대에 시의원들도 나서고 시민들도 나서 시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도 민주당,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인 현실에서 익산시의 발전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없을 것이다.

당을 의존해 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힘과 능력있는 시장과 시의원들의 힘으로 시를 이끌어 갈 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미래에는 더욱 밝은 빛을 낼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공천제가 아닌 시민 경선제 또는 시민 투표를 통해 능력도 없이 오로지 정당을 의존해 선출되는 의원이 아닌 인물 중심의 의원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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