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줬다고 실토한 박 전 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은 반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지난 20일 승진 사례비를 명목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박 전 국장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실토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비서실장은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무죄를 선고 받은 것.

이에 재판부는 "박 전 국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판결로 돈은 줬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아주 희안한 판결로 납득이 가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다.

검찰은 항소해 반드시 죄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지 두고 볼 일만 남았다.

한편 이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하순 경 익산시 모처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 전 국장으로부터 승진사례비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이에 앞서 박 전 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