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보강사업이 금년도보다 2.5배 증가해 선심성이 아니냐는 주장과 아울러 교육예산 중 상위 5%만을 위한 예산보다는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해 굶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가 지난 1일(화) 오후 7시, 교육세미나실에서 ‘201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발표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 분석안을 내놨다.

먼저 삭감 및 재검토를 요구한 내역을 보면,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금년도 2억2천925만 원에서 6억100만 원으로 2.5배나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는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함께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가 필요하고 총액예산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예산이 3억 6천만 원으로 상위 5%만을 위한 지원이 아닌 교육복지와 격차해소가 중심이 되야 한다. 더구나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해 굶고 있는 늘고 있는 추세로 오히려 이러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적고 있다.

민간교향악단 지원예산이 1억 8천만 원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혜성 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 민간교향악단이 구성된 이후 지원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립교향악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시립예술단 관용차량(3.5톤)구입비로 5천 5백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차량 구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유지비에 대한 검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요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새마을회관 건립비 17억 원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데다가 당초 13억 사업비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4억이 더 추가적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더구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삭감된 예산 중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예산 분석을 살펴보면, 풀뿌리 동아리 지원사업 예산 3천만원 삭감됐는데 이는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뿌리라 할 수 있는 사업을 폐지하고, 평생학습축제(6천만 원)을 개최한다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다고 밝혔다. 평생학습축제 보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사회복지 예산 중 취약계층 관련 삭감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삭감예산 중 저소득층 에너지보조 12억, 생계지원 예산 60억, 주거복지 예산 15억 원으로 취약계층 관련 생계형 예산의 삭감으로 자지단체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논란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 의회도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2003년 익산시의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연수계획 심사를 통해서 정책개발과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심사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와 형식적 운영으로 당초 도입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7인(위원장 부의장, 시의원 3인, 대학교수와 지역인사 3인)으로 구성되어 해외연수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역경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에 알아보고 경제영역별 예산편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서 분야별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경제적 비중과 역할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특혜를 받고 있는 분야는 없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일반회계가 284억 정도 감액되어 편성됐는데 이는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며, 예산감소는 서민복지와 지역사업의 투자제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이에 익산시 예산액 감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일회성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금융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복지예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