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년 말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1단계 완료로 온라인 민원신청 및 발급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금번 신규로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해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12. 15일 : 지방자치단체 처리민원 신청 190종, 발급 277종
12. 22일 : 중앙부처 처리민원 등 신청 111종, 발급 223종

이번에 온라인 민원이 추가 확대됨으로써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민원이 총 1,800종으로 증가(전년도 1,200종 대비 ＋50%)하여, 전체 약 5,000종의 민원업무중 35% 정도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분야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요한 서비스 내역을 보면,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및 말소까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까지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또한,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관련 민원도 정부민원포털 및 각 개별민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 관련 민원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대폭 감소시켰다.

아울러, 발급된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상에서 민원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방문해 제출했지만,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하면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 5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가능하며, 앞으로 정부민원포털 이외의 개별 민원처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민원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민원사무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처리가 자동화되어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민원은 일부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내년초까지 건축물 대장 등 13종의 수수료를 추가로 감면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정부민원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23종으로 확대된다.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명칭도 ‘전자민원G4C'에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민원포털(minwon.go.kr)‘로 바꾸고,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통해 편리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민원포털 웹사이트내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자료를 보강하고 민원을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메뉴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단일인증체계(SSO:Single Sign On)를 도입·적용하여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여러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도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표준화했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 웹페이지를 표준화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도 시각 장애인용 휴대 스캐너를 통해 음성으로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스캐너로 원 안 부분을 스캔하면 음성으로 발급문서 내용을 안내받게 됨

▲ 발급문서 음성확인 기능

모든 발급서류는 복사방지 장치, 발급문서 진위확인기능(열람코드 및 진위확인 바코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점확인 인증기능(Time Stamp)'도 추가하여 문서의 발급시점을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전자화문서의 보안을 강화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출력된 발급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서류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 시점확인 인증기능 문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민원서류를 주민센터, 인터넷 혹은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종이로 발급받아 필요로 하는 곳에 방문해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새롭게 적용된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사용하면, 가정에서 PC를 통해 민원서류의 신청 → 발급 → 제출까지 한 번에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민원인은 정부민원포털에 접속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한 후 발급방법을 ‘제3자 온라인 제출’을 선택하고, 수신자(정부민원포털 이용자 ID)를 선택하게 되면 전자파일로 수신자에게 전송된다.

전자파일을 받게되는 수신자에게는 SMS나 메일 등을 통해 발급사실이 통보되며, 수신자는 정부민원포털에 접속해 ‘나의 민원(처리결과)’의 ‘전자발급(수신)’ 항목에서 전자파일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