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잘 몰라서? - 익산시민뉴스

홈 > 사회

선거법을 잘 몰라서?

오명관 기자 | -

승인 2010.02.23 23:33:50

지난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정치인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나서고 있는데 진정 그러한 정치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벌써 불법선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은 소문으로만 무성할 뿐 확인된 것은 없다.

아마도 그것은 상대방을 깍아내리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고 진정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펼치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문가지고는 사실 기사를 쓰는 것도 또한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아직은 무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지난 22일(월) 오후 매일 중앙시장 입구에서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를 등록한 S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 기자를 불편하게 했다.

예비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무장이나 사무원은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명함을 돌릴 때 지정한 1인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무원 1명과 회계책임자 1명이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물론 사소할 수도 있고 또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본 기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장마저도 명함을 받아 돌리려고 했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다.

즉,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에는 사무원 1인과 같이 명함을 돌릴 때에는 사무장도 명함을 돌렸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본 기자가 있었기에 명함을 돌리지 못하고 또한 1명의 회계책임자도 돌리지 않았고 또한 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로 해명하기도 했었다.

이후 본 기자가 떠난 후 위반을 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다른 곳에 숨어 카메라로 찍고 있었지만 위반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예비후보자가 그곳에 나와 잠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을 보고 본 기자는 일단 철수했다.

사실 시민들은 이러한 선거운동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저 명함을 주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뿐이다.

또한 사소한 것을 보고 본 기자가 너무 호들갑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반문할 독자분도 있을 것이지만 무조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소한 것마저 어기고 선거에 임한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선거운동에 관한 선거법이 후보자들에게 전해졌고 또한 교육이 이뤄졌음에도 잘 몰랐다는 말로 핑계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거전에 뛰어들기로 한 이상 선거법을 철저하게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한데도 단지 잘 몰랐다는 말은 위반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선거법이 사실 100%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선거법이고 그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한 운동을 펼칠 의무가 있기도 하다.

앞으로 선거전이 과열되면 후보자간의 논쟁과 서로 위반했다며 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선거전을 펼칠 생각이라면 차라리 그만 두는 게 낫다. 시민들은 요즘 먹고 살기 위해 힘든 상황인데 흙탕물 선거전을 통해 시민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는 정정당당한 선거전으로 시민들에게 진정 희망을 주고 시민들이 축제로 여길 선거전이 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다듬고 비록 선거전에 패하더라도 진정 깨끗한 선거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앞으로 본 기자는 언제 어디로 갈 지 모른다. 또한 영상촬영으로 불법 선거 현장을 철저하게 촬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일 뿐만 아니라 본 기자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눈감아 주길 바라는 후보자는 그 마음을 접는 게 나을 것이다.

본 기자의 취재윤리 및 철학은 분명하다. 뮺 기자가 친분이 있는 후보자의 불법을 눈감아 주고 그 댓가를 바라는 기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