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우수인재 유치한다더니 강남·특권층 특혜 입법”

정부가 국적 미선택으로 한국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에게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한국국적 회복과 외국국적 보유를 동시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국적법」개정안은 국적 미선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이중국적자에 대해 신고만으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까지도 동시 보유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한국국적이 박탈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중국적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우수인력을 유치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우수인력 유치를 핑계로 일부 국적포기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의 다수가 소위 강남 특권층인 현실에서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자입법, 특권층 입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춘석 의원은 “특정 국적포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우수인재 유치, 병력자원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국적법 개정안이 특권층 특혜법이 되지 않도록 이중국적 허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부칙 제3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특례)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2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법무부는 대한민국국적 재취득 + 기존 외국국적을 인정한다는 방침임.

현행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에 따라 제1국민역(제일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