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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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의 주판 튕기기 싸움

오명관 기자 | -

승인 2010.03.19 00:35:45

요즘 익산지역이 2명의 국회의원으로 인해 시끌시끌하다. 국회의원 선거라도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갑'과 '을'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2명의 국회의원들이 익산시장 선출방식을 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조배숙 국회의원은 국민참여경선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말 그대로 법원의 배심원처럼 시민 누구나 참여해 공천을 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전문배심원 2010명으로 구성한 후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하고 익산시민들 중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배심원단은 공심위 심사를 통해 결정된 2~3배수 압축된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갖고 투표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공천신청을 7명이 신청한 가운데 3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이 역시 공천신청한 후보를 2~3배로 압축해 당원(50%) 1000명과 일반시민(50%) 1000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투표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 정동영 당시 후보, 이인제 당시 후보 등이 전국을 돌며 체육관에서 지지를 호소한 후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게 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경선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밀실공천 또는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공천을 주는 방식을 당원이나 일반시민들의 힘으로 후보자를 내도록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겠다.

그런데 왜 2명의 국회의원은 서로 혈전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을까?

진정 익산시민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시장 선출을 바라는 마음일까? 본 기자는 아니올시다라고 말하고 싶다.

먼저 민주당 익산시장으로 나온 후보자들의 지역구를 살펴보자. 김병곤, 김재홍, 천광수 예비후보 군은 '갑'지역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김연근, 이한수 예비후보 군은 '을' 지역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을' 지역구 조배숙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돕기로 했다는 말이 공공하게 퍼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갑' 지역구 이춘석 국회의원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특정 후보를 돕겠다라는 취지의 어떠한 발언도 없는 상태다.

이렇다보니 두 국회의원은 경선 방식을 두고 혈전을 벌일 수 밖에 없는 관계인데 조의원 측에서 봤을 때에는 '국민참여경선제'가 이익이고, 이의원 측에서 봤을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최선인 것이다.

또한 각 2개의 경선방식이 100% 만족할 만한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공천배심원제'같은 경우에는 200명의 투표인단이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는 것인데 토론회를 몇 번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정서를 잘 모르는 시민사회 및 각계각층의 전문배심원단이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수 있을 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돈선거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제'같은 경우에는 당원 1000명에 일반시민 1000명인데 조직이 막강하거나 후보군이 적은 지역구 후보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즉, 지역위원장의 뜻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몰아치기 투표가 가능하고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로지 지역민으로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지역 인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경선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익산의 정서상 민주당 후보로 본 선거전에 나서면 90% 이상 당선권에 들어갈 수 훀다라는 점으로 즉 경선이 당선이라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번 익산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익산시의 인구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30만 6천 936명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1명만 선출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려면 인구수가 31만 5천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으로 익산의 인구가 늘지 않은 이상 2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익산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직이 다시 강화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힘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지방선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자, 기초단체장 즉 시장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정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또한 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제도가 문제다.

더구나 기초의원(시의원)들까지도 정당제를 고수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과 시의원들의 상당수가 같은 당 소속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경선을 치뤄 후보자를 낼까를 고민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공천제를 없애고 정당제를 없애면 되는 것이다.

오로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민을 보살필 수 있는 후보자들이 나와 지역민과 함께 숨쉬고 지역민의 안녕을 위해 그 어떤 눈치도 보지않고 일 할 수 있는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말이다.

결국 2명의 국회의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판 튕기며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지말고 국회에 나가 지방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제 폐지를 상정해 기득권을 놓는 것이야 말로 시장과 시의원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