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환 후보는 31일 공약 제2탄을 내놓으면서 김완주지사가 10조원대 뉴욕 MOU 사기극이나 벌이며 4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홍보해 온 이른바 4강경제론이 경제성장율 13등이라는 꼴찌경제 성적표로 귀결되고 만 점을 비판하면서, 정균환표 경제란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으로 한 진짜 일자리경제와 투자유치경제를 더한 쌍끌이 경제로 새롭게 규정했다.

상호부조하는 호혜적 공익참여경제인 지역사회연대경제시스템에다가, 지식.문화.관광서비스형 투자유치경제를 더해, 전북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혁신자치경제모델로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후보가 제시한 사회연대경제전략에 바탕을 둔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기 정책 사례들이다.

▶ 대형마트 및 SSM(대기업슈퍼) 대안으로서 사회연대마트(마켓) 추진
▶ 1마을 1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
▶ 신토불이 자원경제 1시군1문화관광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 지식·문화·디자인·서비스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과 지식기반 대기업 연대
▶ 로컬푸드운동으로 지역식량체계를 혁신 - 지역식량자급목표제 실시
▶ 일자리 만들기와 직결되는 녹색에너지기업 집중육성
▶ 녹색·지식기반 강소기업 육성 및 지식산업 투자 유치
▶ 사회연대경제기금 1,000억 조성
▶ 전북개발공사를 사회연대경제개발기구로 혁신
▶ 전북발전연구원 독립성 확보 및 사회연대경제 연구기관으로 재편

▶ 대형마트 및 SSM(대기업슈퍼) 대안 사회연대마트(마켓) 추진

대형마트 및 SSM(대기업슈퍼)가 자영업자를 고사로 내몰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회연대마트(마켓)는 대기업과 공공이 브랜드 마켓팅, 유통노하우, 컨설팅, 물류기지등 플랫폼기반을 제공하고 경영 및 운영관리는 생산자 조직 및 자영업조직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혁신경제모델이다.

전 세계를 들썩거린 ‘아이폰앱스토어’는 바로 이런 모델이다. 이는 대기업에 하도급생산자가 종속적으로 결합하는 이마트와는 질적으로 다른 마켓이다.

▶ 1마을 1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농업·생활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이를 주민들이 직접 경영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추진하겠다.

마을주민기업을 육성, 주민자치센타에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업보육센타 기능을 확충, 1마을1공동작업장(부업장) 설치, 사회적기업 육성, 여성노인친화일자리 창출, 독특한 마을축제 개발, 도심형 창조마을 창작단, 문화창작스튜디오, 홈스테이 및 배낭여행객 숙소, 주민참여형 공정여행, 연행놀이단육성, 오지체험100% 아날로그촌 사업, 그린잔디스키장, 녹색농촌체험마을, 갤러리 과수원 사업 등을 주민참여형으로 강력 추진하겠다.

▶ 신토불이 자원경제 1시군1문화관광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지역 기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밑받침하는 1시군 1문화관광전략은 대중화된 독특한 어매니티가 핵심이다.

남원의 경우 사랑축제를 세계로맨스영화제, 로맨스박물관등으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연인이 찾아오는 허니문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남원은 간판, 택시 등 모든 것이 로맨스와 연관지어 디자인되어져야 한다.

일본의 유후인은 영화관 없는 영화제로 유명하다. 남원도 영화관 없이 세계로맨스영화제를 할 수 있다.(하단 참조있음)

▶ 지식·문화·디자인·서비스 중심 1인 창조기업 육성 과 지식기반 대기업 연대

돈이 돈을 버는 경제는 이제 그만, 돈이 없어도 아이디어와 그를 밑받침하는 기술과 역량이 있으면 돈을 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업도 좋지만 창업도 훌륭한 일자리 경제입니다. 신진대사를 위해 전업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인창조기업과 지식기반 대기업과 연계되는 창조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자금지원, 1인창조기업단지조성, 각종 세제 등 인센티브 추진, 창업보육지원 등을 시행

▶ 로컬푸드운동으로 지역식량체계를 혁신 - 지역식량자급목표제 실시

식품안정성을 믿을 수 없는 다국적식품기업의 무차별 식량공세에 방치되고 결국은 농업마저도 다국적 식량기업의 입맛에 맞게 왜곡되는 지역 식량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지역식량자립운동(로컬푸드운동)을 통해 지역농업과 토착식품기업을 살리고 도민의 식품건강성을 지키겠다.

지역식량자급목표제, 학교급식지역식량목표제, 도농교류장터, 도심농업, 공공기관 지역식량 의무 쿼터제, 거점별 지역식량센타 설립, 지역식품기업 육성

▶ 일자리 만들기와 직결시키는 녹색에너지기업 집중육성

거대 석유재벌이 공급하는 화석연료 경제는 지역의 경제력을 바깥으로 유출시킨다. 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경제를 외부에 의존시켰다. 지역의 자립적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것은 경제자립의 첫걸음이다. 나아가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지역에너지자립목표제 시행, 마을발전소.시민발전소 건립, 농촌 거점별 축산분뇨바이오매스발전소, 전기자동차보급, 태양광전기주유소 보급, 택시.버스대중교통 바이오디젤 등 지역에너지 사용 의무쿼터제- 보조금과 연계, 학교급식 태양열조리기 시스템으로 혁신, 자전거산업 육성, 녹색에너지기업육성, 탄소배출권 경제 확립, 카쉐어링제도 도입, 법적제도적개선 강력추진(※참조 : 현재로는 유사석유금지조항으로 바이오디젤 극소량만 첨가 가능 사실상 못하게 함)

▶ 녹색·지식기반 강소기업 육성 및 지식기반산업 투자 유치

청년층 80%가 대학에 진학한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맞는 일자리가 없다. 선진국일수록 지식서비스산업이 주종이다. 나이키는 디자인과 의사결정기구만 있고 생산공장은 노동력이 싼 전세계에 흩어져 있다.

10년 뒤 중국이나 인도로 갈 산업 유치는 의미가 없다. 지식·문화·디자인·관광·서비스 중심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착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업종 전환을 유인하는 정책을 사용하겠다.

▶ 사회연대경제기금 1,000억 조성

도 및 14개시군 지방비를 공동출연하고, 도시군금고 지정시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각종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민간자금으로 1,000억을 조성하여 재정적 밑받침을 하겠다.

▶ 사회연대경제 생산물품 공공사업 의무 구매 쿼터제

커뮤니티비즈니스, 1인창조기업 생산품 중 엄격한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을 쓰겠다.

▶ 전북개발공사를 사회연대경제개발기구로 혁신

아파트 및 공공토건사업 등 낡은 경제모델에 치중하는 전북개발공사를 지역사회의문화·관광·농업·생활자원을 발굴.육성.개발하는 주민참여형 커뮤니니경제개발기구로 혁신하겠다.

▶ 전북발전연구원 독립성 확보 및 사회연대경제 연구기관으로 재편

행정 면피 용역기관, 행정의 앵무새라는 비판을 받는 전북발전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도민참여형 네트워크형 연구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연대경제개발 중심 연구기관으로으로 혁신하겠다.

참조 : 사회연대경제란?

사회연대경제란 대안적인 자원배분경제, 상호부조하는 호혜적 공익참여경제, 스스로 키우는 자치관리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등이 수평적으로 연결된 개방형상생경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빈곤해소,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복지경제, 능동적 지역주민과 효과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결합 경제이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한 형태에 속한다.

• 아이폰웹스토어, 집단지성 위키백과는 사회연대경제이다. 세계를 들썩거려 뒤늦게 삼성과 SK가 통탄한 ‘아이폰웹스토어경제’는 세계적 대기업과 자유로운 개인이 호혜평등하게 연결된 ‘사회연대경제’의 한 형태이다.

사회연대경제는 한발 더 나가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 애플은 누구나 프로르갬을 팔 수 있는 글로벌한 마켓을 만들어주고 등록비를 낸 어떤 개인이라도 프로그램을 내다팔고 수익을 룰에 달? 나누도록 했다.

호혜적인 열린경제이다. 대기업위주의 일방적 하도급경제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혁명적 경제 모델이다.

• 스페인 바스크 지방 몬드라곤생산복합체는 매출액 규모로 스페인기업내에서 최상위권에 드는 세계적인 복합협동조합기업으로 지구촌의 벤치마킹모델이 되는 사회연대대경제 모델이다. 그 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바로셀로나 FC라는 축구팀 역시 바로 이 지역사회연대 업체에 속한다.

참조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 가구당 연간 117만원이 전기료,연료비,광열비로 지출

• 부안 2만7천가구에 적용하면 연간 약 316억원이 석유재벌에서 지역으로 환원

• 과천 시영 마을버스 경우 년간 경유 12만3천18리터(1천641원)

• 학교 등 폐식용유 수거 바이오디젤 43%대체로 년 8천600만원 절감

• 인도에서는 5000명의 대형급식도 태양열조리기로 해결

• 오스트리아의 무레크와 귀싱 등은 100% 에너지 자립 목표 설정

참조 : 1시군1문화관광전략

전라북도차원-전봉준프로젝트
전주-한스타일산업대중화
군산-일본인촌근대풍경
익산-잊혀진 백제 왕도 부활
정읍-태산선비문화
남원-로맨스영화제
김제-지평선농원휴양타운
완주-국제 길 문화
진안-그린케어건강문화
장수-말산업대중화 허니문프로젝트
무주-태권도문화
임실-치즈 및 풍물문화관광
순창-장류•장수문화프로젝트
고창-세계돌건축대전
부안-해양·음식문화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