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노경환 후보가 지난 1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화견을 갖고 공약을 발표했다.

노후보는 "그리스의 경제부도 위기로 촉발된 유럽의 국가 부도 위기 사태가 전 세계를 더블 딥(이중침체)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리스의 이 같은 위기의 진원은 '작은 봉투'를 뜻하는 파켈라키(fakelaki)에 있다고 하는데 부탁이나 청탁을 하면서 돈 봉투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의 고착화 된 관행이라고 한다"는 말로 첫 말문을 열었다.

"그리스에서는 수술을 받을 때에도 의사에게 돈 봉투를 찔러주어야 안심하고 몇 백 유로가 든 파켈라키를 내밀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고 한다"며 "각종 인허가나 건축허가,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수 천, 수 만 유로까지 돈 봉투의 액수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에 "이런 심각한 부패가 그리스 경제 파탄의 주된 원인임은 분명하다"며 "부패는 경제흐름을 왜곡하고 건전해야 할 시민 의식을 좀 먹고 정실주의가 판을 치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말로 그리스의 경제가 파단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노후보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익산시의 경우, 각종 부패와 비리로 전국적인 뉴스가 된 바 있고 익산 시민들은 수치심으로 분노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상실감에 빠져있는 듯 하다"는 말로 최근 LED사업으로 인한 감사원 조사를 빗대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각종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에게 돌을 던지고 비판하기 보다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한남용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지자체의 현행제도에 맞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익산시의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양심을 무기로, 익산시 부패 구조의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부패의 대명사가 아니라 깨끗한 익산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양심보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노경환 후보가 밝힌 '양심보좌심의위원회 구성'안과 기타 내용 전문이다.

▶ 구성
- 개신교 목사
- 천주교 신부
- 원불교 교무
(익산시에 거주하는 각 종파의 신도 숫자 비율에 따라 결정)

▶ 기능(심의 대상)
- 인사(승진, 전보, 징계 등...)
- 지역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 기타 익산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

▶ 운영
□ 심의위원회
- 관련 심의 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 받는다.
-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의 의견과 진술을 요구한다.
-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본제도 추진 배경 (사례)
- 2006년 6월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는 632억 엔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지자체가 파산. 이로 인해 12만이던 인구가 파산을 앞두고 빠져나가 1만 2천 명으로 떨어졌으며 절반으로 줄어 든 시공무원들은 한 해 천 시간 넘게 야근을 하면서도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했다.

탄광 24개를 거느렸던 유바라시는 대표적인 석탄산지로 번창하다가 1980년대 탄광산업이 쇠퇴하자 관광 산업으로 눈을 돌려 스키장, 호텔, 역사촌, 석탄박물관 등 47개 관광 산업에 176억 엔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1994년 일본의 거품 경기가 ?라앉으면서 관광객이 크게 줄자 재정이 파탄 나 빚더미에 앉았다.

- 오사카의 모리구치시도 2004년 직원 급여를 줄여 적자 탈출에 나섰다.
-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州)라는 캘리포니아가 지난 해 6월 돈이 없어 형기도 마치지 못한 죄수들을 석방해야 했다.
- 하와이는 지난 해 부터 한 달에 사흘씩 공무원들을 강제로 휴가 보내고 있다.
- 부산광역시 남구는 지난 해 말, 지자체 처음으로 월급을 줄 돈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 20억 원의 빚을 냈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이 돈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 11억 원, 공무원 연가(年暇) 보상비 3억 7천 만 원 등을 메웠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은 다른 지자체와도 비슷한데 왜 부산시 남구만 빚을 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부산시 남구는 2005년부터 437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짓고 체육센터 등을 세우느라 몇 년 사이 120억 원을 빌려 썼다.)

□ 기타 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실시할 계획.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수천 억짜리 호화 청사를 짓거나 전시성, 선심성 행사에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허다하다. 외국의 지자체 파산이나 재정 비상사태를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