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전북교육 대학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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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전북교육 대학살을 규탄한다최규호 교육감의 교육비리 수집에 돌입한다

오명관 기자 | -

승인 2010.06.01 22:47:54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를 사실상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해 파장을 낳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자율형사립고 반대 군산 공동대책위원회, 익산의 시민사회단체 등은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된다면 교육의 양극화와 서열화가 더욱 심화돼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 최규호 교육감은 줄곧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가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파악돼 그 진위 여부와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육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과 선거를 코 앞에 앞두고 도교육청의 지정 논란과 함께 4명의 교육감 후보자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면 지정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만약 최 교육감이 임기가 거의 끝나는 무렵에 승인을 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와 자율형사립고 반대 군산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5.31 전북교육 대학살을 규탄한다'며 '최규호 교육감의 교육비리 수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전라북도교육청의 신 사옥]

다음은 위 대책위원회가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오호, 통재라! 우리는 5월 31일을 ‘전북교육 대학살의 날’로 규정한다.

익산.군산을 비롯한 전북 교육의 사망을 선고한다. 아이들의 삶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교육계 인사들과 이기심에 혈안이 된 일부 학교, 그리고 무책임한 교육기관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학살하고 전북교육을 학살한 날이다.

민주주의는 무참히 뭉개졌고, 도민에게 복무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뽑아준 도민의 교육 머슴 교육감은 도민을 철저히 우롱하며 배신했다.

전북교육청은 무책임과 무사안일, 심지어는 파렴치한 눈속임을 일삼으며 교육주체들의 정당한 교육적 요구를 짓밟았다. 익산.군산 시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요구가 교육적 명분이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었음에도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나 타당한 과정 하나 거치지 않았다. 그동안 왜 모두들 전북교육의 위기를 말해왔는지 이제야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교육청과 모든 책임 당사자를 규탄한다. 소수의 이기심을 위해 다수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민의 요구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폭거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교육의 탈을 쓴 폭력임을 거듭 천명하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학교 서열화, 입시지옥 심화, 출신학교 별 대립,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폭증, 교육 경쟁력 약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고 교육 양극화와 지역갈등을 심화하는 각종 폐해로 귀결됨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는데도 이런 고귀한 의견들이 깡그리 짓밟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제 최규호 교육감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마지막 애정으로 권고한다. 자율형사립고를 승인하지 말라! 그동안 최규호 교육감의 평소 철학이나 행보로 볼 때, 이번 추진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다수의 도민들이 반대하는 자율형사립고를 기어이 승인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소신과 약속까지 저버리면서 악수를 두어야 했단 말인가? 물러나기 전에 모교를 입시명문고로 만들어주고자 한 속셈이었다면 교육자의 양심을 더럽힌 치졸하고 소아병적인 공명심의 발로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공명심 때문에 임기 말을 오점으로 마무리할 최규호 교육감이 아니라는 점 잶한 너무나 잘 알기에 또 다른 의혹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공적을 모두 삼켜버리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도록 만들 위중한 사안임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규호 교육감이 비리와 연루되어 있어 이를 발목 잡아 옭죄어오는 정부의 겁박에 굴복한 것이고, 이번 교육감 선거 불출마도, 지난해 말 검찰소환설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무언가 심각한 약점이 있지 않고서야 여론의 추이를 중시해온 최규호 교육감이 이런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선거를 이틀 앞 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런 의혹을 스스로 입증해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오늘부터 전북의 모든 시민사회와 더불어 최규호 교육감의 비리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최규호 교육감이 진정으로 눈치보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정권이나 검찰이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전북 도민과 양식 있는 시민사회임을 확인시켜 주려한다. 그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자율형사립고 지정 절차를 앞장서서 주도한 부교육감 김찬기와 교육국장 김영진 등 관계자들의 퇴진을 요구한다.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평준화 교육기조를 무너뜨리는 등 그 파장이 심대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치 않는 등 직무 태만의 죄가 크고, 졸속으로 지정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도민을 기만한 죄 또한 엄중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이 전북교육, 그중에서도 특히 익산․군산 교육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몰고 올 지 자명한데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죗값을 치르도록 이들을 ‘전북교육의 이완용’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퇴진과 처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 선출된 교육감에게 부당하게 졸속 처리된 자율형사립고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새로운 투쟁에 돌입한다. 자율형사립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책임자가 차기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 두고 해치우듯이 처리한 것은 ‘상식’과 ‘도의’에도 벗어난다. 유력한 교육감 후보들이 모두 공동으로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차기 교육감이 공약을 지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0년 6월 1일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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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반대 군산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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