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대표 이영훈) 주최로 이한수 익산시장 초청 '민선5기 익산시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8일(목) 저녁 7시 30분에 익산공공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민선5기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한수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 발표, 4개 분야에 대한 패널 발표와 토론,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으로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됐다.

먼저, 민선5기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선 4기에 대한 평가는 종합평가에서 보통이다(62%), 성과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트(23%) 응답했다.

또한 민선5기 중점방향은 지역경제(42%)로 가장 높고, 지역경제분야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48%), 행정분야는 계약 및 인사 투명성(27%), 여성분야는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45%), 교육분야는 무상급식(31%), 복지분야는 보육 및 아동복지(25%), 문화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33%)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민선5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이한수 익산시장이 직접 브리핑하기도 했다.(본지 11일자 기사 영상 참조)

▲ 지난 8일에 진행된 이한수 익산시장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과 이한수 시장이 앉아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이후 4대 분야 '청렴행정과 시민참여, 지역경제, 여성과 복지, 교육과 문화'로 나눠 패널의 발표와 제안에 대해 이한수 익산시장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패널인 희망연대 이진홍 사무국장은 "청렴행정을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마일리지제, 전문기관에 의한 공무원 청렴교육의 필요성, 시민참여분야에서는 각종위원회 활성화 방안,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시민참여예산제의 권한강화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시장은 답변에서 "청렴행정의 공공감사제 선 시행 이후에 시민감사관제 검토, 5-6급 공무원에 대한 파면 등의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행 불가하고 청렴 마일리지제는 검증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교육 실시”로 답변했다.

시민참여 분야 답변에서 “홈페이지에 위원회 활동내역 공개, 제안제도의 민간지원 활동, 시민참여예산제의 점진적인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두 번째 패널인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 장시근 회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지는 전략이 아직은 시민경제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함께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보 전략'으로 지역경제 주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 방안과 이에 맞는 사업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연구와 조사,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 모임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지역상생의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이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통계 등은 자체적인 진행이 어렵고(통계청 등), 지역경제에 대한연구모임은 확대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시업적 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크게장려할 것이다"고 말했지만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세 번째 패널인 익산여성의전화 방신영 소장은 "여성과 복지를 위한 제안에서, 성인지적 평가의 정책과 예산편성의 필요성, 여성기본조례의 제정의 필요성, 다문화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사회복지재단설립과 사회복지협희체 등의 기능 중복의 문제, 여성건강권(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보 방안, 건강보험미가입자 대책, 돌봄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로드맵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시장은 "성인지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의 필요성 인정, 여성친화기본조례를 통해 준비 중이며 20명 이상의 다문화 어린이집을 지정해 지원 예정, 사회복지재단은 능동적 복지를 위한 것으로 지역적 논의를 통해서 진행, 여성건강권은 예산문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돌봄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는 중점정책으로 적극추진 하겠다"고 답변했다.

네 번째 패널인 익산교육시민연대 강유희 공동대표는 "교육과 문화를 위한 제안에서 공교육 영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수월성 교육의 올바른 지원, 고등학교 입시의 올바른 정착, 청소년 문화의 지역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지역교육에 대한 정책개발과 논의를 위한 가칭 익산교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연구를 위한 용역, 부송도서관을 청소년도서관으로 특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시장은 "교육은 교육기관, 학교, 학부모가 주체로 자치단체는 지원적 역할을 담당한다. 익산교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교육주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시도 참여할 것"이라면서 "입시교육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며 예산지원을 검토하겠고, 부송도서관은 청소년도서관으로 특화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청객이 질의에서는 김형희 시민은 "아파트 등의 유휴 공간(경로당 등)을 공동육아와 주부교육의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지역(아파트, 마을 등)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원광고 송태규 교감은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고 이시장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교육주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치단체가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희망연대 임형택 팀장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지역 교육기관(폴리텍 대학, 마이스터교)을 통한 맞춤형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트 추진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중근 시민은 "선거에서 이한수 시장의 공보물이 외부에서 제작됐는데, 지역경제에 반하는 것"이라는 질의에 "선거 공보물 제작문제는 확인해 보겠고 참모진에서 그렇게 했다면 잘못이라 입장"과 아울러 "지역업체 지원사업이 불량발생 등으로 문제가 되는 점에서는 책임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농촌교육연구회의 이종원 사무국장은 "농촌과 도시의 교육환경의 격차가 너무도 심각하며, 민선5기에 농촌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다"는 질의에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차원의 노력이 선행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익산참여연대 이종화 회원은 "시민감사관제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고 이시장은 "입장요구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먼저 공공감사제의 개방형감사관을 임명을 통한 운영 이후에 후차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익산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익산시장을 초청해 민선 5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공개적으로 진행된 시민참여 토론회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방대한 토론내용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많은 한계가 예상됐지만,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한 패널의 노력, 이한수 시장의 구체적 답변, 시민의 참여와 소통, 새로운 시도라는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토론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