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5분 자유발언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 이한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영등2동 지역구 출신 손문선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 출발점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한수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함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 한사람으로서 몇 가지 주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선 5기 행정운영에 참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익산시는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민선4기 익산시는 새로운 출발과 익산시의 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화학, 보석, 석재, 섬유 등 산업구조를 기계, 의료, LED, 식품 등 다변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과학의료산업 단지 조성, 국가 식품클러스터 유치, LED산업단지 추진 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따라 익산시의 도시모습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업이 순리적으로만 되면 좋지만 결코 그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부결로 걱정했던 악재가 사라졌지만 국가재정의 4대강 사업집중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악화는 우리가 극복해야할 과제이며 역세권개발과 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맡고 LH공사의 구조조정은 익산시에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익산시민 모두가 서로 합심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비리가 없는 청렴도시, 익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익산시가 산업인프라 확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도 도시민의 삶과 행정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불투명하다면 익산시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나 인구의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청렴과 행정의 투명함은 서로간의 신뢰이며,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일명 에스코사업)에서 발생하였던 계약비리와 공무원의 자살사건, 모 복지재단의 공금횡령 사건 등은 익산시민의 얼굴에 먹칠한 사건으로 익산시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사전에 익산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연관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납득할 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다면 시민은 결코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익산시장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익산시의 새로운 비젼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내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썩게 만드는 세력은 과감히 척결해야 합니다.

국가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익산시 청렴도는 2007년부터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선5기가 발표한 중점사업을 보면 개방형감사관제와 입찰방식사전심사제 도입이 있습니다. 민선4기 보다 제도적으로 진일보 했다고 생각되지만 이정도로는 투명한 익산시를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비리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도 및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기구 설립, 일정액 사업에 대한 공동 책임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익산시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들어난‘영포라인, 선진국민연대’등 비선라인의 인사 전횡 의혹과 같은 사건이 익산시에서는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70%가 넘는 부자 자치단체 성남시가 채무지급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지불유예선언 의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지급유예 선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도입이후 최초의 일로 매우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 사태는 남 일이 아닙니다.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리한 사업추진은 지방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도 소각로 설치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있어 산업단지 분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와 같은 재정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과 현금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보면서 비선조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선조직의 각종 사업 및 인사개입은 공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청난 부정과 부패를 양산하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해서 외부에서 행정을 뒤 흔든다든지 자리를 독식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며 시장의 철저한 차단 및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민선5기와 6대 지방의회에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여기계신 분들의 어깨에 익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익산시가 재도약 하여 새만금 시대 중심도시로 우뚝 서느냐, 전주와 군산에 끼여 소도시로 전락하느냐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하는 일에는 모든 힘을 다하여 협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