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중앙, 평화, 인화, 마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박종대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예산 확보 및 LED산단․수출용 신형원자로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협의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익산시는 영등동 ․ 모현동 택지개방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역에 많은 빈집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도시경관 훼손 등 흉물로 전락되고 잇는 도심지역 빈집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사한 익산시 도심지역의 빈집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722개소로 이중 도심지역의 빈집 382개소, 농촌 지역의 빈집을 340개소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도심지역의 빈집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되는가 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장소로 인한 악취와 각종 벌레들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은 물론, 들 고양이들의 서식지로 전략해 버려 익산시의 도시미관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빈집 발생의 원인을 알아본 결과 신 도시화 추진사업에 따른 구도심 지역 발전 침체,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의 주거형태가 일반 주택보다는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고 있어, 도심지역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이농 현상 및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빈집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농촌 지역 빈집 정비를 위하여 농촌주택개량촉진법 제 12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빈집정비 계획을 수립, 2008년도에는 4천만 원의 예산지원(1가구당 50만원)을 통하여 80개소를 정비하고, 2009년도 또한 1억6천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65개소의 빈집을 정비한 실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빈집보다는 더욱더 심각한 우려성이 있는 도심지역의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도심지역의 정비 실적이 아주 전무한 상태인 바, 신중한 예산 지원 검토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접 자치단체의 정비사례를 알아본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철거 조치함은 물론, 대상 토지 또한 5년간 시에서 지상권을 성정하여 주차장, 쉼터 등의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점 참고하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도심지역의 빈집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중앙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법령의 정비 요청 및 빈집정비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이점 적극 검토․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