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신품종보호제도는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와 같은 보호방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바티칸의 교황청에서 1883년에 인간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상금을 주고 표창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제정한 것이 그 시초였었다.

식물품종육성이란 육종가들이 농작물, 원예, 산림, 수산 등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재배자들이 이용할 종자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육종가들이 개발한 종자가 재배자들에 의해 재배되고 쌀이나 사과, 고추, 장미, 밤, 미역 등과 같은 수확물들이 소비자들에게 이용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육종과정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 걸리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구한다. 육종가들이 이와 같은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재원은 개발된 종자의 상업화를 통한 이익금으로 충당된다.

육종가들이 개발한 종자의 이용자인 농림어업인들은 수량, 품질, 기능성, 내병충성, 재해 저항성, 기계화 적성, 도복저항성, 색깔, 향기 등에서 자신의 경영이나 재배목적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병이나 해충에 저항성인 품종, 비료를 적게 사용해도 안정정인 수량을 내는 품종, 제초제 저항성 품종으로 제초제 등의 농약사용을 줄임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과 지구온난화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품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품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게 되어 유리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농산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격이나 품질이 우수한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육종가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품종육성을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품종육성은 옥수수나 유채에서는 바이오디젤유 생산을, 인삼에서는 사포닌 함량을, 나무에서는 펄프의 생산을, 물옥잠과 같은 수생식물에서는 물의 정화능력을, 산세베리아에서는 공기정화 능력이 높은 품종을 개발함으로서써 재배자, 소비자 및 사회일반에 기여하는 공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수한 품종의 종자는 외국으로의 수출을 가능케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 경쟁력을 가진 품종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새로운 품종의 종자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수한 품종은 그보다 몇 배되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일례로 토마토나 파프리카의 경우 종자가격이 금값과 맞먹는다. 이러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종자를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화나 백합 등의 꽃을 일본 등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다.

육종가들은 자신이 육성한 품종뿐만 아니라 다른 육종가들이 육성한 품종들도 또 다른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재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조기에 더욱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게 된다.

현재 UPOV 회원국들에서의 출원품종은 연간 13천여품종이며 이중 등록되는 품종은 연간 10천여 품종이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4,841 품종이 출원되었고 이중 3,208품종이 등록되어 있다(2010.7월말 현재).

이러한 육종가 권리보호 제도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WTO/TRIPS)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5년 종자산업법에 도입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가지고 있고 국가간 조화로운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모여 만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 1월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UPOV에 가입한지 8년만인 지난 2009년 10월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68개 회원국)에 의장국이 됨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위상제고와 제도운영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종가로 하여금 우수한 품질을 가진 품종육성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케 할 뿐만 아니라 종자산업 발전의 시발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자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육종가들이 안심하고 품종육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따라서 육종가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품종육성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구의 온난화를 극복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및 정착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글 : 최근진 박사(국립종자원 서부지원장,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