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보기엔 엄숙하고 조용하기만 할 것 같은 법정이, 사실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천태만상 속내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법정 내 사건사고 발생이 2006년 34건, 2008년 66건 등 최근 5년 간 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33건으로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2010년 상반기에만도 벌써 19건을 기록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사건사고들의 양태이다. 고함을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실신을 하거나 심지어는 자해를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정 내 사건사고가 가장 많았던 2008년에는 전주지법 및 전주지원, 군산지원에서만 무려 7건이 보고가 되었으며, 그 중에는 피고인인 최❍❍씨가 큰소리를 지르고 하의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등의 소란을 피워 감치결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이러한 소란으로부터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자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만큼 법정에서도 최대한 피고인이나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