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관세청에서 적발한 관세범은 총 1,923건으로 적발금액은 6,5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 상반기만해도 관세범 적발금액이 5,814억 원에 달하며, 최근 3년 동안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대표적인 관세범죄로는 관세포탈죄, 밀수출입죄 및 허위신고죄 등이며,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배숙 의원은 "관세범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및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욱 더 지능화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세수비중이 높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