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위원(전북 익산을)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광주지방 국세청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증가률 107.1%에 못 미치는 106.8%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와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고, 민간소비 지출액 대비 과세인프라(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점유율이 2009년 71.1%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조배숙 의원은 “국세청의 노력으로 현금영수증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자진발급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광주지방 국세청의 증가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발급거부가 많아지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현황 점검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국세청 직원 중 국세교육을 받은자는 1326명으로 전체 교육원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8종의 교육 중 21건(26.9%)이 광주지방청의 교육이수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광주청의 직원교육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조의원은 "국세공무원 교육은 교육 기간이 짧고 교육내용도 거의 형식적인 수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사명감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