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배숙의원에 따르면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 전체 세입에서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39.5%에 달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이전재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도 기획재정부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중앙정부의 국세수입예산안은 2010년 예산대비 10.2% 증가한 187.8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합친 이전재원이 해당 지역의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특히 전남(72.6%), 전북(68.0%)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단체 현황을 보면, 40개 단체 중 익산이 16위로 적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전남과 전북 지역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배숙 의원은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라북도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기준보조율(서울10~30%, 지방 40~60%)을 기초생활 급여의 기준보조율(서울 40~60%, 지방 70~90%)수준으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도 도입된 신규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의 지방비부담률(30%)을 기존사업인 기초생활보장금여사업의 지방비부담률(20%)수준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지방이양사업 중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규사업이나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기존사업수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