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동안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해 왔다"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자사고반대익산대책위)는 9일(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자사고반대익산대책위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시민들의 지난한 노력을 통해 정착된 고교 평준화 제도와 그를 통해 이루어 온 지역교육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철학적 성찰이나 사회적 토론은커녕 상식적인 논의나 검토조차 생략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추진되는 졸속적인 정책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두 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비리혐의로 수배중인 전임 교육감이 임기 말에 졸속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고교등급제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결국 계층 세습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분명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10월 익산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과 학부모 1734명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찬성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에 달하는 1491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43명(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자료

▲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자료

첫째,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시민들의 지난한 노력을 통해 정착된 고교 평준화 제도와 그를 통해 이루어 온 지역교육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철학적 성찰이나 사회적 토론은커녕 상식적인 논의나 검토조차 생략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추진되는 졸속적인 정책이다.

셋째, 두 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비리혐의로 수배중인 전임 교육감이 임기 말에 졸속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넷째,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고교등급제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결국 계층 세습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지역공동체 파괴, 지역 아이들의 원하지 않는 타 지역 학교 진학등 자율형사립고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헤아리기 힘들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반대 이유에 더해 오늘 또 하나의 반대 이유를 추가하고자 한다'

▲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자료

▲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자료

교육정책, 특히 입시제도와 관련된 정책은 학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한 번 결정되면 다시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안과 추진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충실히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절차는 철저히 지역주민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학생․학부모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우리는 보다 분명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10월 익산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과 학부모 1,734명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찬성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에 달하는 1,491명이 반대하였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43명(14%)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는 익산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절대 다수는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동안 자율형사립고와 관련해 지역주민, 특히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우리는 23일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지역교육과, 학생들의 미래가 교육의 본질과 동떨어진 법리논쟁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전적으로 전임 교육감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에, 남성학원의 재단 이기주의가 더해져 초래한 결과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교육적 파행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남성학원과 도주 중인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성고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고에서 발표한 전형방법에 따르면 정원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면서 선발은 ‘지원자 중 석차 연명부 석차백분율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고 하여 ‘성적 상위 50% 지원, 무작위 추첨’ 선발이라는 일반전형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어떠한 단서 조항도 없는 점은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학생이 선발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이 역시 일반전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는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대해 정부와, 남성학원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긍정적 기능도 증명할 수 없는 반 교육적 처사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익산시민의 자율형사립고 반대 의사를 받들어 자율형사립고 설립 저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바람직한 고교입시제도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도교육청과 남성학원이 최소한의 원칙을 무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요강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익산 시의회가 절대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분명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재판부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과 교육의 공적 기능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10년 11월 9일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원회